멕시코 교사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에 맞서 투쟁 지속

페냐 니에토 정권, 교사평가제 도입...수천명 광장 농성시위

멕시코 페냐 니에토 정권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일선 교사들의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15일 <데모크라시나우> 등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가 13일 소칼로 광장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지만, 교사들은 약 1.6km 떨어진 곳에 새로운 농성장을 갖추고 투쟁을 재개했다.

[출처: http://hereandnow.wbur.org/ 화면캡처]

정부의 교육개혁안에 반대 투쟁을 벌여온 교사들은 석 달 전 광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멕시코 독립기념일에 광장에서 기념식을 진행해야 한다며 13이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대부분의 교사는 경찰의 진압 전 철수했지만, 2백여 명은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철거에 저항했다.

교사들은 전국 표준 교사평가제와 자율학교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교육개혁안이 학교를 획일화하고 불평등을 확대한다고 반발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 개혁안은 지난해 니에토 대통령이 발표한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멕시코의 주류 정당들이 5대 국정목표에 합의하면서 지난 2월 26일 효력을 갖게 됐다. 또한 관련된 3개의 교육관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마쳐 개혁안 시행을 위한 법적인 요건이 모두 마련된 상황이다. 멕시코 정부는 2010년 OECD와 교육개혁에 관한 협약을 맺었으며 이는 이번 개혁안의 기초가 됐다.

보수적인 시민단체 멕시카노스 프리메로(Mexicanos Primero)와 멕시코 경영자연맹(COPARMEX)의 공개적인 후원 속에서, 페냐 니에토는 OECD 협약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개혁안을 단행, 교사평가 표준 제도를 만들고, 학교에 민간 영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즉, 학교가 사유화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했다.

[출처: http://roarmag.org/]

교사들은 지속해서 개혁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정부는 이들의 의견을 묵살했다. 이에 4월 19일 교육노조는 소칼로 광장에 농성촌을 설치하고 집단 시위를 벌여 왔다. 농성엔 3주 동안 4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교사들은 지난 달 19일에는 무기한 수업 중단을 선언하고 투쟁 수위를 높였다.

지난 7일 총회에서는 25개 주(31개 중, 연방직할지 포함) 출신의 교사와 37개 SNTE 지역 대표, 55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교육개혁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교사와 지지자들은 매일 소칼로 광장에서 행진 시위를 진행했다.

스콧 캠벨은 니에토 대통령이 상업언론과 주류 정당과 함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안을 관철시킬 수는 있었지만 시행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본다. 소칼로 광장에 시위한 12,000 교사로 구성된 미초아칸 주 교사들은 이미 이 개혁안을 무시하겠다고 밝혀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출처: http://www.labornot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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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an Kim

    EPN이 추진하는 교육개혁에 신자유주의적 독소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고용안정이라는 명목으로 현재 멕시코 교사들이 누리는 교사직분의 상속권이나 판매권과 같은 비정상적인 특권 역시 비판되어야 한다. 교육의 민영화로부터 공공교육을 지켜내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려는 집단 이기주의가 공존하는 것이 현재 멕시코 교육개혁 논란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