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삼성에 노사상생 표창한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삼성전자서비스, 이마트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수상

‘노조파괴’ 논란 중인 삼성그룹과 이마트가 노사상생협력유공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드러나 고용노동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최근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 공개되어 무노조 경영의 실체가 드러나는 등 노조파괴 논란에 휩싸였다. 이마트도 올해 초 ‘직원사찰 문건’, ‘불법파견’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현재 검찰 수사 중이다.

특히 ‘위장도급’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주)도 작년에 노사문화우수기업을 수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최근 5년간 노사상생협력유공 포상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삼성그룹과 이마트가 고용노동부 장관표창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2009년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테스코(현재 홈플러스)가 장관표창을 수상한 데 이어 2012년 이마트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정부는 매년 노사상생에 공을 세운 기업과 노사 대표에게 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등을 포상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로 제출한 ‘최근 5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명단’ 확인 결과 삼성그룹 계열사 11개사와 이마트 4개 점포가 ‘노사문화 우수기업’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삼성전자서비스(주)를 포함해 삼성테스코, 삼성전자로지텍(주), 삼성석유화학(주), 삼성비피화학, 삼성테크윈 제1사업장, 삼성중공업(주) 거제조선소, 삼성토탈(주), 삼성정밀화학(주), 삼성생명서비스 손해사정(주) 등 삼성그룹 계열사가 독차지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마트의 전국 16개 점포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표창은 한 번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되고 은행 대출 때 금리 우대, 신용평가 때 가산점 부여, 1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15개의 혜택을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삼성과 이마트에 일부러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대목이다.

장하나 의원은 “반헌법적이고 반노동적인 작태를 벌여온 삼성, 이마트를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것은 어떤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더구나 삼성전자서비스(주)도 노사문화우수기업을 수상한 것으로 드러나 고용노동부의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이 노동자들의 평가는 반영되지 않은, 기업의 이미지포장용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하나 의원은 그러면서 “삼성과 이마트에 대한 장관표창을 박탈하고,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삼성, 이마트 등 노조파괴 기업이 그 동안 받았던 금리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부당한 혜택을 환수하고 3년간 면제받았던 근로감독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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