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동의 없이 7년째 강행하고 있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갈등해소’를 선언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소식을 듣고 서울로 달려온 강정주민과 대책위는 계엄령 같은 강정에 갈등이 해소됐다는 건 말도 안된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는 17일 오전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대해 일방적인 갈등해소 선언을 철회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이 방침은 “정부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지금도 공사에 반대하는 대다수 주민들이 마치 합의에 반해 불합리한 주장을 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강정마을을 갈등해소 지역으로 선언한 사실은 최근 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이 국무총리실의 ‘갈등과제 48개 추친 현황’을 공개하며 뒤늦게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은 ‘국방부-국토교통부-제주도 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 체결을 근거로 강정마을을 갈등 해소 지역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대책회의는 해군기지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공권력의 갈등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데 갈등해소를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육지경찰이 상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 인근 주요거점에 대해 아예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등 계엄령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상황에서 갈등 해소를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주민은 배제한 채 정부 부처와 제주도정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갈등 해소를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미 강정의 갈등은 2007년에서 2009년 전임 제주도지사가 해군과 협의, 강정마을을 해군기지부지로 확정했을 때 이미 해소됐을 터라는 지적이다.

해군기지 공사에 대한 국회 부대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불법적인 공사가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음에도 갈등해소를 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대책회의는 제기한다. 우려했던 환경 문제도 갈수록 분명해져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말이 안 된다고 본다.

“강정 주민은 눈물로 호소한다. 정부는 대화를 시작해달라”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 위원장은 “주민들은 너무나 억울하다. 7년의 세월이 한스럽고 고통스럽다”며 “화해란 말을 꺼내고 싶어도 ‘화’자도 말하기가 어렵고 그저 화만 난다”고 심정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언제 정부가 주민의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라며 “일부 찬성한 이들을 이용해 비밀리에 추진하며 다른 대다수 주민들은 무시, 강요, 짓밟아놓고 무슨 평화를 지킨다는 것인가”라고 정부를 규탄했다. 그는 또, “강정 주민은 눈물로 호소한다. 정부는 대화를 시작해달라. 그렇지 않다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절규했다.

홍리리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매일 서울에서 피맺힌 절규를 하고 싶은 절박하고 한이 서린 심정으로 강정으로 올라왔다”며 “매일 재판이 진행되고, 수백명이 범죄자로 낙인 찍혀 일상적 생활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이 해소됐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정부의 방침을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