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이 비정규직 차별개선을 위해 만든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의 직원들 중 96%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25명의 직원들 중 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비정규직 노동자인 셈이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7일, 비정규직 차별 상담과 예방컨설팅을 제공하는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직원이 단 1명을 빼고는 전부 비정규직이라고 밝혔다.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은 고용노동부 유관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곳으로, 여성과 고령자, 장애인 및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터에서 받게 되는 각종 고용상 차별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거나, 사용자와 노동자를 상대로 차별 예방 교육을 하는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의 고용차별개선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재단의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직원 거의 모두가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역시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사발전재단의 중소기업 고용개선사업에는 직원 100%가 비정규직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률 70% 달성 사업 역시 기간제 채용 비율이 90~10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전담 직원 9명 중 정규직은 1명 뿐이며,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의 전담 직원 4명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뿐만 아니라 노사발전재단의 경우, 전체 직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재단 전체 직원 253명 중 111명(43.9%)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있다.


특히 이들 비정규직 111명 중 2년 이상 근무자는 57.7%(64명)에 달한다.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지침에는 ‘위탁사업은 상시적, 지속적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배제됐다.

김상민 의원은 “비정규직 예방사업에 비정규직을 고용해 비정규직 사업을 하고 있다. 결국 고용률 70%에 대한 허구가 드러난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앞장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형남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업이 매년 계속될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주로 위탁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예산 시스템에 반영이 안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노사발전재단의 사업들이 대부분 고용정책 관련 법에 근거를 두는 만큼 매해 공모하는 위탁사업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하여 노사발전재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