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신용과 이자 그리고 신자유주의 축적체제

[주례토론회] 평균이윤율 공식의 수정과 수탈율


1. 들어가며

자본의 생산과 유통과정 및 자본주의 생산의 총과정을 서술한 <자본론>은 가치론과 전형문제, 공황론, 재생산론, 신용론, (국가)독점자본주의론 등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이론적인 논쟁과 규명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마르크스가 분석하던 19세기 후반의 자본주의와 현대자본주의는 생산과 재생산은 물론 산업조직과 형태, 생산방식 등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의 규모가 세계화될수록 신용팽창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그속에서 국가의 역할과 국가신용의 확대, 자본조달 방식 등이 자본주의 매시기마다 변모했다.

때문에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자본론>이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관련하여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제도와 신용팽창 및 축적체제, 산업조직과 자본조달에 이르기까지 신용론 전반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위기대응과정에서 미국 등 자본주의 선진제국들이 보여준 ‘양적완화’와 같은 비전형적 조치들이 야기하고 있는 문제들은 단순히 통화정책수준의 변화를 넘어 화폐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전개될 화폐-신용제도의 변화를 조망하고 현실변화에 맞게 신용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은 마르크스의 신용론 전반을 다시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필자의 능력이 그에 도달해 있지도 않다. 다만, 최근 금융공황의 배경이 되기도 했으며 금융팽창의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한 노동자 소비신용의 문제 특히 ‘이자’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가계부채의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 가계에 대한 소비대출의 확대가 ‘이자’를 매개로 어떤 영향을 낳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했다.

또한, 마르크스가 규명한 이윤율 상승의 경향으로 노동강도의 강화 등 생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착취율(잉여가치율)’과는 다른 개념으로 ‘수탈율(노동소득에서 이자의 비율)’을 새롭게 정의해 신자유주의 축적 메커니즘을 조명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소비신용 및 이자의 증대가 기업 이윤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왜 가계부채의 증가가 금융공황으로 발전했는지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2. 노동자 소비신용과 ‘이자’

1) 마르크스 신용론의 몇 가지 이론적 공백

화폐와 신용에 대해 마르크스는 자본론 1권에서 상품과 화폐에 대한 고찰로부터 2권에서 자본으로서 화폐자본의 순환, 3권에서 상인자본으로서 화폐거래자본을 분석한다. 이자 및 이자낳는 자본, 은행자본, 신용문제를 본격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자본론은 3권 5편에서다.

자본론에서 다루는 화폐는 모든 화폐의 형태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자본으로 전화되는 화폐의 각 형태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화폐의 대부와 신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본으로 대부되는 영역을 분석하며 소비로 지출되는 화폐에 대한 대부 즉, 소비신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은행의 대부에 대해서도 자본론에서는 은행업자가 산업가와 상인에게 행하는 화폐대부(3권 5편 30장) 즉, 화폐자본으로 대부되는 것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마찬가지로 노동자 대출이나 가계부채에 대한 언급도 없다. 자본론은 문자 그대로 ‘자본’에 대한 분석이며 화폐 소비에 대한 분석이 아니기 때문이다. (책의 제목이 ‘자본론’인 것에 유념하자)

게다가 자본론에서는 ‘국가신용’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다. 당시에 이미 일부 국가에서 법정화폐가 등장했고 주식시장은 물론 다양한 자산시장이 발생해 이른바 ‘가공자본’의 존재도 보아 왔지만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자본론 3권 5편 25장(신용과 가공자본)에서 “신용제도와 이것이 만들어 내는 수단들(신용화폐 등)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우리의 계획의 범위를 넘어선다. 여기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일반을 특징지우는데 필요한 몇 가지 점만을 강조할 것이다. 상업신용과 은행신용만을 취급하려고 하며, 이 신용의 발달과 국가신용의 발달 사이의 관련은 고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정당하게 예견했듯이 자본의 집적과 집중에 따른 독점과 신용제도의 발달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파괴적 양상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자본론에서 나타나는 제한들은 자본의 본질적인 이해를 위해 일부는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일부는 단순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과거에 부차적인 요소로 봤던 것들이나 무시할 만큼 소소했던 요소들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비신용문제다.

2) 이자 낳는 자본의 세 가지 형태

이자 낳는 자본, 혹은 대부자본은 현실에서 크게 세 가지 형태를 취하며 등장한다. 첫째, 생산과 유통과정에 화폐를 대부함으로써 자본가의 이윤인 잉여가치의 분배에 참여한다. 이것이 자본론에서 분석한 ‘이자 낳는 자본’이다. 즉, 잉여가치의 생산과 유통에 기여한 대로 잉여가치는 산업이윤과 이자, 지대로 분할된다.

둘째, 대부자본은 자산시장에 참여한다. 생산에 투여되지 않고 남은 대부자본의 일부는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자산시장에 참여한다. 자산시장은 그 자체로 자본주의의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이자’와 같은 수익을 얻는다. 그러나 이 경우 주식은 회사의 이윤율을 대표하며, 부동산 역시 해당 토지의 평균적 지대를 대표할 뿐이며, 채권도 실현된 잉여가치를 대표한다. 따라서 자산시장에 투여된 대부자본은 자산시장에서의 차익실현을 통해 수익을 남기지만 이 때도 잉여가치의 분배가 이루어질 뿐이다.

셋째, 대부자본은 소비에 대부된다. 자본론에서 노동자는 받은 임금만큼 소비하고 자본가 또한 자본에 재투자되는 잉여가치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을 소비한다고 봤다. 소비를 확대하거나 부족한 소비를 메우기 위해 노동자건 자본가건 대부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비신용은 자본주의 전체 역사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했다(가령, 고리대). 특히, 소비신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 이후 소비신용이 폭증했고 그에 따라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의 발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비교적 소규모로 존재하던 소비 신용이 신자유주의 본격화 된 198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다. (아래표)

  모기지 부채는 포함하지 않음. 출처 : U.S. Federal Reserve

화폐자본으로 대부된 경우와 자산시장에 참여한 경우 모두 원금에 이자가 붙는 ‘화폐 상품’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소비신용에 의해 공급된 ‘화폐’ 역시 단순히 유통수단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과 함께 ‘이자’를 갚아야 하는 ‘화폐 상품’의 형태로 등장한다. 이 경우 자본 대출과 마찬가지로 ‘대부’의 형태를 취하며, 마르크스의 지적대로 대부된 화폐의 법적 소유권은 여전히 채권자에게 있고 채무자가 이를 갚아야 하고 화폐를 사용한 대가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자본으로 ‘대부’되는 것과 소비신용은 완전히 동일하다. 따라서 대부자본은 어떤 경우에도 ‘원금+이자’라는 화폐 상품의 형태로 나타난다.

3) 이자의 원천 ; 자본가 소득(잉여가치)과 노동자 소득(임금)

화폐자본으로 대부되거나 자산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이자’는 모두 잉여가치의 일부 또는 실현된 잉여가치를 분배 받는 형태다. 즉, 이 때 이자는 모두 자본론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잉여가치의 일부다.

그러나 소비신용의 경우의 소비주체에 따라서 이자의 원천이 달라진다. 확대재생산 표식에서 소비재인 2부문 생산물의 소비는 전체 자본가 소득(잉여가치의 일부)과 노동자 소득(임금, 가변자본)으로 구성이 된다. 때문에 소비 대출은 발생 원인에 따라 구분된다. 소비신용은 미래의 소득(자본가 소득과 노동자 소득)을 현재의 소비로 연결시키는 행위다. 즉, 부채가 앞당겨 받는 미래의 소득이라면, 이자 지급의 원천 또한 미래 소득의 일부다.

자본가 소비대출은 자본가 소득 다시 말해 잉여가치 중 재생산에 투여되고 남은 소득이므로 잉여가치에서 보전된다. 만약 자본가가 개인의 소비가 아니라 생산시설의 확대나 추가 노동력(가변자본) 구매를 위한 대출일 경우 ‘자본’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도 잉여가치에서 분배된다. 그러나 노동자의 소비대출은 노동자 임금에서 이자가 보전된다. 대출금으로 일반적인 상품 구매가 아닌 주식이나 펀드 같은 자산시장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투자 수익이나 손실과 무관하게 대출 이자의 원천은 임금이다.

  대부자본의 세 가지 형태와 이자의 원천

따라서 대부된 화폐상품에 포함된 이자의 원천은 서로 다르며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자본가에 대한 대부는 자본으로 대부되건 자본가의 소비를 위한 대부되건 모두 이자는 잉여가치에서 분배된다. 그러나, 노동자에 대부된 화폐의 이자는 노동자 임금에서 수취된다.

이처럼 이자의 원천이 이처럼 잉여가치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 임금의 일부이기도 하다는 것은 이자를 통한 ‘수탈’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이자는 자본의 확대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윤(잉여가치)의 일부를 분배 받는 기능을 넘어 미래 노동 소득(임금)에 대한 수탈 구조로 확장될 수 있었다.

한편, 이자는 부채를 만드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권력관계의 구체적 표현이기도 하다. 이자는 미래 소득을 현재로 당겨 조직할 수 있는 권력을 나타낸다. 하지만 현실에서 화폐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힘은 균등하지 않다. 대부분 이자율은 화폐공급자(중앙은행 및 은행)에 의해서 결정된다. 정책금리는 물론 시중금리 또한 은행과 금융기관에 의해서 결정된다. 대출의 경우 이자율은 대출자의 신용도 즉,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재정능력에 따라 화폐공급기관이 부여한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이 때문에 평균이자율(이자율간의 경쟁)은 존재하지만 이자율이 이윤율처럼 특정한 운동법칙을 띠지 않는다.


3. 평균이윤율의 수정과 수탈율

노동자 소비신용에서 이자의 원천이 노동자의 소득이라는 점에서 이윤과 이자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이자율의 운동이 이윤율과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나 이윤율의 제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규명했다. 하지만 이자가 이윤율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대로 이자는 오직 자본에 대부되는 경우로 제한했기 때문이며, 잉여가치의 일부로서 이자는 자본가 이윤에서 분할 받는 대상으로만 봤기 때문이다. 자본론에서는 이자의 원천이 새로 창조된 어떤 ‘부(wealth)’가 아니라 잉여가치의 일부라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노동자에 대한 대출이 확대되고 부족한 소득을 대출을 통해 메우거나 빚을 내서 주식과 펀드에 몰입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적극적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신자유주의 하에서 대출(부채)의 팽창이 이윤율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한 규명없이 단순히 금융 팽창 현상을 가지고 ‘축적’의 양상이 달라진다고 설명하는 것은 이론적인 근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평균이윤율 형성에서 이자의 역할을 규명하고 평균이윤율과의 관계를 밝혀야 현재의 금융팽창과 축적구조의 문제를 규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잉여가치율
= s/v (v=가변자본 투하액, s=잉여가치)
= 가변자본에 대한 잉여기차의 비율(필요노동시간에 대한 잉여가치 비율)
= 이러한 잉여가치율을 ‘착취율’이라고 규정했다. (자본론 1장 5편 18장)

2) 이윤율
= s/c+v (c=불변자본 투하액, v=가변자본 투하액, s=잉여가치)
= 총투하 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로 이윤율을 정의했다. (자본론 3권 1편 2장)

3) 가변자본의 분할
가변자본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판매한 대가로서 노동자가 지불받는 임금이다. 그러나 가변자본과 임금은 성격상 동일하지는 않는데, 자본가는 가변자본을 투하해 노동력을 임금을 주고 사지만 노동자의 수중에 들어간 임금은 유통과정으로 나와 상품 구매 등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자 임금 전체가 상품 구매(다시 화폐자본으로 전환되는 것)로 나타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는 상품도 구매 하지만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한 이자도 지급한다. 물론 이것도 화폐상품을 구매한다는 행위로 볼 때 동일한 구매 행위지만 이 ‘이자’가 곧바로 화폐 자본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또한 노동자는 세금 등을 정부에 낸다. 즉, 가변자본을 노동자가 임금으로 받아 상품 구매, 이자 지급, 세금 지급으로 나누어 지출한다. 그런데 (뒤에 다시 확인하겠지만) 세금 등 정부로 이전되는 소득은 정부의 이전지출을 통해 다시 보상받으므로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가변가본 v는 다음과 같이 분할된다.


노동자의 총소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변자본의 유통형태인 임금과 은행 또는 대부자본에게 대출받은 대출금(부채)으로 구성될 수 있다. 대출 받았을 당시에 노동자의 소득은 대출금만큼 증가한다. 그러나 이 대출금은 대부받은 것으로 법적 소유는 엄연히 대부자본에 있고 특정시기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상환일에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즉, 대출금만큼의 소득증가가 있지만 또 그만큼의 소득감소가 일어남으로 대출원금은 평균소득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다만 특정기간 동안 소비의 행태를 변화시킨다. 대출 초기 노동자는 임금소득 이상을 소비하고 상환 일에 임박할수록 (대부받은 대출금은 줄어들고 이자지급은 계속됨으로) 임금소득 이하로 소비하게 된다. 대출과 상환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도 이는 앞서의 과정을 반복한다.


* 국민소득계정으로 살펴본 가변자본의 분할

- 국민소득: 노동자임금+정부귀속부문(간접세)+기업이윤+자영업자소득(개인사업)+지대(임대소득)
- 국민소득에서 기업의 소득(기업이윤과 순이자 수입)과 정부 귀속부문(간접세)을 차감하고 자산소득(배당, 이자수입) 및 정부의 이전지출을 더 한 것으로 개인소득이 구성된다. 여기에 소득세와 연금보험료, 이자지급 등 비소비지출을 차감하면 개인가처분소득이 된다.
- 이자지급에는 자본가가 지급한 부분과 노동자가 지급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 자본가 이자지급 + 노동자 이자지급
- 개인가처분소득에서 개인이 지출한 소득세 및 사회보험과 연금보험료는 정부의 이전지출을 통해 환수되므로 이전지출과 상쇄된다. (가령, 2012년 가구당 가계수지에서 전체가구(평균) 이전소득은 370,792원이며 비소비지출 중 경상조세 124,965원, 비경상조세 13,159원, 연금 110,883원, 사회보험료 109,286원 등 총 358,293원으로 거의 같다.)
- 개인가처분소득에는 비노동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노동 소득(자영업자소득과 임대소득, 자산소득에서 자본가 이자지급을 뺀 소득)을 차감하면 ‘가처분 노동소득’이 된다.
- 노동자가 지급한 이자는 세금과 달리 환수되지 않고 그대로 이전(수탈)된다.

a. 국민소득
= 노동소득+자영업자소득+개인임대소득+간접세+기업이윤+순이자수입(기업의 이자지급분)
b. 개인소득
= 국민소득-간접세-기업이윤-순이자수입+자산소득+이전지출-사회보험료
= 노동소득+자영업자소득+개인임대소득+자산소득+이전지출-사회보험료
c. 개인가처분소득
= 개인소득-소득세-비조세지급{연금보험료+이자지급(자본가+노동자)}
= 노동소득+{자영업자소득+개인임대소득+자산소득-자본가 이자지급}+{이전지출-사회보험료-소득세-연금보험료}-노동자 이자지급
= 노동소득+{비노동 소득}+{상쇄=0}-노동자 이자지급
d. 가처분 노동소득
= 개인가처분소득-{비노동 소득}
= 노동소득-노동자 이자지급
=> 노동소득(가변자본) = 가처분 노동소득 + 노동자 이자지급

* 자영업자소득 분류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자영업은 개인사업자의 소득으로 소상품생산자나 소규모 상품유통에 기여하는 소자본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고(800만), 노동자로 살면서 은퇴 이후 자영업자가 되는 계층이 높아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소득이 가변자본 투하 액이 아니라 일종의 상인자본으로 참여해 얻은 소득이라 배제할 수 있다.

* 비노동 소득의 경우도, 자본가나 자산가 외에 노동자의 비노동 소득이 존재할 수 있다. 자본론의 분석에서 저축의 주체는 오직 자본가들이며 자본가가 개인적으로 쓰고 남은 돈 또는 확대재생산을 위해 자본축적을 이루어야 할 경우 축적기금으로 저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차세계대전 이후 케인스적 타협체제가 확산되고 생산성 향상과 임금인상이 동반되면서 노동자 가계도 ‘저축’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비노동소득에서 자산소득은 소득계층별 차이가 뚜렷이 구분된다. 소득 상위 30%의 자산소득은 매우 높은데 반해 나머지 소득 구간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낮다. 노동자 중에도 자산소득을 일부 벌어들이지만 자산소득의 규모가 작아 무시할만한 수준이다. (2013년 2/4분기 노동자 가구의 월평균 노동소득은 3,570,678원 재산소득은 12,011원으로 근로소득 대비 재산소득 비율은 0.033%에 불과하다.) 또한 노동자 가계가 주거용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2주택 이상 또는 비주거용 건물을 소유해 임대소득을 얻는 계층은 대부분 자산가 계층이다.

  소득10분위 가구별 재산소득 정도, 한국 2012년, 출처 통계청

4) 평균이윤율 공식의 수정

(1) 분자의 수정
- 자본론에서 이윤율은 총투하 자본에 대한 이윤의 비율로서 표현됐다. 여기서 분자 항을 구성하는 잉여가치는 실현된 잉여가치로서 이윤과 동일하다. 그러나 소비신용의 형성으로 자본가 소득인 잉여가치뿐 아니라 노동자 소득의 일부에서도 이자 수취가 이루어짐으로 이윤은 잉여가치의 절대량 보다 증가한다. 따라서 사회적 총자본의 이윤이라는 측면에서 분자에는 잉여가치와 함께 소비신용을 통한 노동자의 이자수입이 포함돼야 한다.
: p(이윤)=s(잉여가치)+vi(노동자 이자지급)
: 이 이자는 가변자본으로 투하되어 유통과정에서 환류된 노동자 임금의 일부다.
: 가변자본의 일부로 잉여가치에 포함되지 않지만, 노동자의 소비로 지출되지도 않고 그대로 자본가에게 ‘이전’되어 마치 자본가의 소득이나 자본으로 전환되어 잉여가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따라서 분자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 s => s+vi

(2) 분모의 변형
- 평균이윤율에서 분모는 총 투하자본(불변자본+가변자본)으로 정의 된다.
: 가변자본은 노동자 가처분소득과 노동자 이자지급으로 분할된다.
: c+v = c+vd+vi
: 이자지급이 증가하면 노동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변자본의 총량이 변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자의 증가로 노동자 가처분소득이 줄어 노동자의 소비성향이 축소된다. 그러나 이자의 증가는 자본가 소득 증가로 나타나므로 전체 소비성향에는 변동이 없다.
: 이 때문에 이자의 확대가 확대재생산표식의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다.

(3) 이윤율의 수정
- 이윤율은 총 투하자본에서 잉여가치 및 소비대출을 통한 이자수입의 비율로 재정의

5) 수탈율
- 착취와 수탈
: 착취는 노동시간 연장, 노동강도 증가, 임금저하 등 생산과정에서 노동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 수탈은 이미 투하된 노동자 임금에서 유통과정에서 대가없이 가져가는 부분이다.

6) 평균이윤율 수정의 의미

이와 같은 평균이윤율 공식의 수정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첫째, 노동자가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은 잉여가치가 아니라 임금이므로 자본의 이자 수취가 증가하면 이윤율을 상승시킨다는 것을 보았다. 즉, 자본의 새로운 축적체제는 산업자본의 금융소득 증가라는 금융화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자 발생을 위한 ‘부채화’에 있고 이를 통해 이윤율 개선을 도모해 나가는 것으로 축적구조를 변화시켰다. 이러한 축적구조의 변화를 ‘신자유주의 축적체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 이후 부채가 급증한 원인과 자본의 이윤율과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이자를 통한 수탈은 필요노동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점도 확인했다. 노동자 임금은 그 자체가 개인적 필요의 충족과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노동자가 필요생산물을 창출하는데 지출한 필요노동의 대가로 지불받은 것이다. 그러나 생산과정에서의 착취율의 증가와 달리 이자를 통한 수탈율의 증가는 그 자체로 가처분 노동소득을 감소시켜 필요노동의 축소를 야기한다. 이 때문에 부족해진 임금을 메우는 전략으로 자본은 노동자에게 두 가지 메뉴를 제공할 수 있었다. 우선, 더 유연화 된 노동시장으로 개조하면서 비정규직화 및 투 잡(two job)과 시간제 일자리 등 노동유연화를 대규모 압박했고(수탈율의 증가는 다시 착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 또한, 빚테크, 주테크 등 대출받은 자금의 일부를 자본시장이나 자산시장으로 유도해 부채경제를 더 확대시켜 나가는데 일조했다.

셋째, 수정된 평균이윤율을 통해 이자 수취의 증가가 임금총액(가변자본 총액)을 넘을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부채 창조를 통해 이자가 무한히 증대한다면 2008년의 금융위기는 결코 도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자의 절대량은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의 임금총액을 넘어 설 수 없으므로 노동자 가계가 생존수준의 (절대적) 필요노동까지 감소하게 되면 가계는 이자를 갚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게 된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전후 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노동자 소비신용의 급증 초기에는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비지출을 확대하고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 등 각종 금융시장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비신용의 후반기로 갈수록 대출이자의 부담이 커지고 가계소득의 100% 이상 가계부채를 짊어지면서 소비 축소와 가계파산이 발생해 이것이 금융공황의 기초로 작동하게 되었다.


4. 신용제도와 자본조달, 산업조직의 변화

1) 금본위제도에서 관리통화제도로 ; 독점자본주의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로

1816년 영국이 파운드화(지폐)를 금으로 바꿔주는 금본위제도를 도입한 이래 금본위제도는 대공황까지 100여년간 유지됐다. 이 같은 금본위제도로의 변화는 금화 또는 금환증서의 거래로 이루어지던 상업과 산업에서의 자본조달이 더 대규모로 집적되고 집중되는 것을 의미했다. 즉,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을 통해 공장제 기계공업이 도입되었고 자본주의의 확립을 이끌면서 그에 걸맞는 대규모 산업자본을 필요로 했고 금본위제도는 그에 따른 신용제도의 확립이었다. 여기에 발맞춰 대규모 자본 동원을 위해 주식회사제도도 일반화 된다.

그러나 금본위제도는 1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의 금본위제도 폐지 선언과 대공황의 발발 직후인 1931년 실제 영국이 파운드화의 금태환을 중단하면서 금본위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당시 패권국가인 영국의 금본위제가 사라지면서 각국 정부는 형식적으로 금본위제를 유지하려 노력하기도 했지만 법화가 불태환 화폐로서 존재하게 됐다. 대체로 이 시기를 즈음하여 중앙은행제도가 확립되고 부분지급준비제도를 전제로 한 관리통화제도가 일반화되기 시작한다. 이후 2차 세계대전까지 국가의 시장개입이 확대되면서 국가신용의 비중과 역할도 확대되어 갔다. 이처럼 대공황 이후 신용제도는 중앙은행의 관리통화제의 도입과 함께 국가독점자본주의 하에서 국가신용을 확대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2차대전 종전을 앞둔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가 형성되면서 당시 전세계 금의 70%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미국의 달러화를 중심으로 금본위제도가 부활한다. 브레턴우즈에 모인 44개국 대표는 달러의 금태환 비율을 정하고(금 1온스=35달러) 각국 통화를 달러화에 고정시킨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했다.

2차세계대전 후 50년대와 60년대 말까지 자본주의는 역사상 가장 융성한 황금기를 맞이한다. 이러한 전후체제의 핵심은 대공황 이후 확립된 케인스적 국가독점자본주의와 이를 바탕으로 산업자본의 자본조달의 확대, 중앙은행제도와 관리통화제도 그리고 달러의 금본위제도 도입을 통한 국제무역거래의 안정성의 확보하면서 자본주의 최고 성장에 걸맞는 신용제도를 확립했다

2) 신자유주의 하의 신용제도의 변화

  케인스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화폐, 환율, 신용제도의 변화

1970년대 들어 돈먹는 늪에 빠진 베트남전 과정에서 미국은 막대한 전쟁비용을 달러를 찍어서 메워나갔다. 그러자 달러 가치에 불안을 느낀 영국과 프랑스 등으로부터 금태환 요구가 쇄도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1971년 미국 닉슨 대통령은 달러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한다(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 두 차례의 오일쇼크(1973년, 1979년) 속에서 세계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러나 국가의 개입으로 한계기업의 청산이 늦춰지고 저금리로 시중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또한 기업은 고정비용 상승을 상품가격을 올려서 수지를 맞췄고 그에 따라 경기는 더 침체했다. 결국, 유효수효의 창출과 이를 매개하는 노동자 임금상승과 생산성향상을 필두로 관리통화 중심의 케인스적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는 막을 고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달러마저 불태환 화폐로 돌아서자 지구상의 모든 화폐가 불태환 화폐가 되면서 사실상 화폐(법화)가 일종의 신용화폐가 되었고 국가권력만이 이를 보증하는 체제로 변모하게 된다. 과거 이런 유사한 상황이 대공황기에 발생했는데, 금본위제도 폐지의 혼란 속에서 당시에는 다시 금으로의 도피가 다시 일어났다. 그러나 1978년 외환거래에서 완전변동환율제로 국제적 합의(킹스턴체제)를 보고 신용제도는 ‘금’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힘을 기반으로 불태환 화폐로 재구조화 되었다. 달러는 여전히 세계화페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유지하였고 영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기축통화국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인플레이션과 국가의 시장개입의 실패, 한계기업의 유지, 경기침체의 가속화 속에서(스태그플레이션) 신용체제도 역시 변모하게 된다. 금본위제를 벗어 던진 불태화 화폐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신용제도는 무엇보다도 금융거래와 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게 되었다. 화폐가 금으로부터 해방되자 화폐 발행의 기초없이 기축통화국은 마음대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신용제도의 불안정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자본주의 국가들은 3중 구조를 형성했는데, 국가부도 방지와 위험 수습을 위한 IMF의 강화, 국제신용평가사와 위험률 평가를 통한 위험조기경보체제 그리고, 파생금융상품이었다.

애초 파생금융상품은 경제여건 변화에 민감한 금리, 환율, 주가 등의 장래 가격을 예상하여 만든 상품으로, 변동에 따른 위험을 소액의 투자로 사전에 방지, 위험을 최소화하는 목적에서 개발되었다. 파생금융상품은 달러의 금태환이 정지된 직후 변동환율제로 돌아서면서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1972년 최초로 등장했다. 그 이듬해 파생상품거래소시장이 형성되며, 1974년 미국의 금융자유화조치를 필두로 수 십 년에 걸쳐 금융의 완전자유화가 촉진되면서 파생금융상품시장은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국제분업질서의 확대와 중국의 WTO 가입, 자유무역의 촉진 속에서 생산의 세계화가 진척되었고 그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의 수요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브레턴우즈체제의 사생아로 취급돼 외면 받던 IMF가 80년대 중남미 외채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IMF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각국의 거시경제관리 도구로 형성되었다. 또한, 미국의 은행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도입한 미국은 이것을 국제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민간은행의 연합체였던 BIS(국제결제은행)을 동원해 이를 강제해 내기에 이른다. 여기에 각종 위험자산들을 구조화시켜 금융상품으로 나오면서 위험도를 평가하던 신용평가사들로 하여금 1990년대 들어 국가의 신용도 평가까지 진행시킴으로써 위험의 조기경보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결국 2008년 금융위기는 선진국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던 IMF와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고도의 사기행각 그리고 위험방지를 위해 심어둔 파생금융상품의 폭발 등 3중 위험방지체제가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을 확산시키는 데에 기여함으로써 공황으로 발전했다.)


5. 신자유주의와 자본축적 전략

1)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노동유연화 그리고 부채화

금융주도 축적전략은 주로 아글리에따, 셰네 등 조절이론 진영에서 강조된 것으로 ‘산업자본의 금융그룹화’를 통한 금융이득의 수취, 독점자본의 중소자본의 수탈, 노동유연화 등 임노동관계 변화에 따른 착취율의 심화로 금융주도 축적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이 갖는 여러 의미에도 불구하고 축적전략으로서 금융주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해명하지 못하고 현상적인 나열에 그치고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그룹화 또는 금융기업의 이윤 증가와 비금융기업의 금융기업화 및 비금융기업의 금융소득의 증가는 동일한 현상을 표현한 것이다. 금융소득은 곧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마르크스적 의미에서) 잉여가치량이나 이윤량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금융 소득을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이 잉여가치의 일부로서 ‘이자’인 한에서는 잉여가치의 절대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즉, 금융소득의 증가는 잉여가치의 분할(산업이윤과 이자) 비율 변화를 나타낼 수는 있어도 잉여가치의 확대 또는 이윤율의 재구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산업 대자본이 금융그룹화 되었다는 것은 금융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 대자본의 상대적 이윤율이 개선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수탈당하는 중소자본의 이윤율이 추가로 하락해 전체 이윤율에는 변화가 없게 된다. 만약 대자본이 산업생산을 줄이고 금융소득의 비중을 더 높였다면 산업 생산을 위한 설비가동률이 줄어 전체 잉여가치량도 줄게 되어 이윤율이 하락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의 특징으로 노동유연화와 금융화를 들곤 하지만 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해명되지 못하고 나열되고 있다. 또 노동유연화는 착취율의 강화로서 이윤율 상승에 기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밝힐 수 있지만, 금융화는 어떤 관계 속에서 노동의 유연화가 강제되었는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노동유연화와 금융팽창이 동반되고 있는 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강도가 강화돼 이윤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금융주도 축적체제가 아니라도 설명이 가능한 얘기다. 또, 단순히 금융의 기생성을 가지고 금융팽창을 설명하는 것도 이론적인 설명이 되지 못한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사례를 통해 부채화와 이자 수취를 통해 노동유연화가 확산되고 이 양자를 기반으로 미국 기업의 이윤율이 개선되어 왔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자.

2) 1980년대 이후 미국 기업 이윤율과 설비가동율의 상승

  미국 기업 이윤율 (1948~2007)

먼저 미국의 이윤율을 살펴보자.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중반부터 대세하락하던 미국의 기업 이윤율은 신자유주의가 확산되기 시작한 1983년을 터닝포인트로 해서 대세상승 국면으로 전환된다. 금융팽창기 전반에 걸쳐 기업 이윤율은 상승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신경제 국면(1991~2001)에서 기업의 이윤율은 크게 개선돼 설비가동률과 이윤율이 동반 상승한다. 2001년 신경제 몰락이후 하락했던 이윤율은 2002년부터 빠른 속도로 회복하여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 전까지 이윤율이 급상승함을 보인다.

  미국 설비가동률 (1967~2013)

미국의 설비가동률도 마찬가지다. 19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까지 여러 차례 등락을 거듭하며 대세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스태그플레이션이 횡행하던 1970년대 중후반부터 설비가동률은 급락을 거듭하면서 1983년에는 70%를 밑돌기도 한다. 그러나 1980년대 초 신자유주의가 본격화 되면서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가 찾아 올 때까지 신자유주의 황금기에 미국 산업의 설비가동률은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보자면, 미국 경제는 1990년대 이후 두 개의 국면 즉,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신경제 국면과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팽창 국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경제 하에서 자산시장과 산업생산을 연계하는 방식의 자본조달이 확대되었다.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벤처캐피탈이다. 벤처기업과 같은 실제 산업생산에 투하되는 자본이지만 기본적인 수익은 벤처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주식가치를 올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확대해 나가는 구조를 택했다. 이것은 직접적인 산업자본에 비해 의미가 반감되지만 오직 금융적 팽창만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실물적 기반위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90년대 미국의 신경제를 이끌었던 기본적인 원동력이 노동생산성 향상(착취도 증가)와 함께 IT산업의 급성장을 들 수 있다. 위 가동률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91년 이후 가동률과 이윤율이 동반 급성장한다. 또한, 1970년대 초반부터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이 괴리를 보이기 시작하며 80년대 초부터 그 폭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한다. 즉, 노동유연화를 통해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해 노동생산성을 높여왔다.

따라서 1990년대 미국의 신경제 부흥은 자산시장을 기반으로 IT산업 등의 기술혁신과 그에 따른 시장개척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 미국경제는 산업이윤율이 회복되는 동시에 금융적 팽창을 이룩하는 계기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러한 팽창은 자본의 과잉을 더욱 부추기는 것으로 신경제의 몰락 이후 주식시장에 근거를 둔 과잉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2001년 신경제의 공식적 몰락과 불황으로의 진입을 선언한 미국 연준은 경기부양을 위해 1년 동안 이자율을 11차례나 급격히 인하시켰으나 오히려 자산시장의 규모만 더 키윘다. 자산시장 거품이 확대되는 것을 보고 2004년부터 기준금리를 다시 5%대로 급격히 인상하자 이자를 갚지 못한 노동자 계층에서부터 붕괴가 시작됐다.


그런데, 신경제 붕괴 이후 떨어졌던 이윤을은 주식과 부동산 거품이 확장되던 금융팽창 국면에서 더 높게 상승한다. 그에 비해 가동률은 신경제 붕괴 직전수준까지는 상승했으나 그 이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를 맞으며 급락했다. 그렇다면 이 국면에서 이윤율 상승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앞서 본 고전적 의미대로라면 금융소득 자체로는 이윤이 증가할 수가 없다. 신경제 기간 동안의 미국 기업의 이윤율 상승은 설비가동률 증가와 함께 IT기업의 성장이라는 실물적인 기초가 존재했다. 그러나 신경제 몰락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서브프라임 위기까지의 이윤율의 상승은 특별한 실물적인 기초없이도 이루어졌다. 신자유주의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부채는 급상승하는데 신경제 몰락 이후 2000년대 들어서 더욱 가파르게 부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시기 이윤율의 증가 속도와 부채의 증가 속도가 함께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신자유주의 축적전략

  미국 GDP 대비 개인소비

미국 노동자의 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1974년 이래로 0%에 수렴된다. 그런데 미국의 개인소비를 살펴보면 50년대에서 70년대말까지 안정적인 국면을 보이다가 1980년 초부터 상승하기 시작한다. 앞의 표에서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950년대 초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다가 1980년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실질임금이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개인소비가 줄지 않고 상승했다는 것이다. 부채를 증가시켜 소비를 키워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0년대 미국 기업의 이윤율 상승은 금융팽창을 통한 이자 수취가 상당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채의 증가와 함께 미국 가계의 이자지급 비중도 계속해서 증가한다. 이 시기 실질임금은 억제되었어도 부채의 증가로 소비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노동유연화의 확산 배경에도 ‘부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부채를 발생시키면서 한 편에서는 이자 수탈을 늘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유연화를 확산하면서도 소비성향을 줄이지 않을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부채화는 가계는 물론 기업과 정부부문에서도 이루어졌다. 첫째, 앞서의 설명과 같이 가계의 부채화는 노동유연화-실질임금 억제-소비성향 유지-부채 발생-이자 수취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둘째, 기업의 부채화는 기업이 자본 조달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하면서 양적으로 폭증했다. 기업의 부채화는 과잉자본 상태에서 자산시장에서 이자 수취를 둘러싼 기업간 경쟁이 격화된 결과이다. 산업자본에서 금융소득이 확대된 것도 이러한 경쟁의 일환이며 특히 금융기업의 경우 더욱 큰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금융거품을 형성해 나갔다. 셋째, 정부의 부채화는 정부재원 조달에서 증세보다는 국채발행을 통해 정부재원을 조달하면서 형성되어 갔다. 또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가계와 기업부문의 부실이 공적자금의 투입 등으로 국가로 이전되면서 정부의 부채화는 더욱 확대되었다.

[출처: OECD, 미국 BEA, 일본 내각부]

그러나 이러한 부채화 과정에서 가계와 기업, 정부가 똑 같이 부담을 나눈 것은 아니다. 표에서 보듯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의 비율는 90년대 이후 꾸준히 하락하지만 기업소득은 꾸준히 증가한다. 결국 이러한 부채화 과정에서 최종적인 의미에서 가계와 정부는 채무자로 전락하지만 기업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지속적으로 이자를 수취하며 이윤을 증가시켜 왔다.


6. 결론을 대신하여

신자유주의 금융화는 자본의 입장에서 본 금융의 양상이라면, 부채화는 노동자 등 채무자의 입장에서 본 금융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지난 30여 년간 신자유주의는 부채를 확대시키며 노동자의 이자 수탈에 골몰해 왔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맞으며 이제는 거꾸로 부채를 청산하면서 그 부담을 노동자에게 지우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을 필두로 유럽과 일본 등 기축통화국들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양적완화를 수 년간 지속시키고 있다. 만약 다른 나라에서 이처럼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고 정부에 화폐를 공급했다면 당장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위기가 닥쳤을지도 모른다(그리스를 보라!). 그러나 이들은 ‘FRB의 대차대조표 확대’라는 고상한 표현을 동원해 중앙은행의 발권을 정당화하며 사실상 정부의 화폐공급을 용인하고 있다.

내가하면 로맨스라는 식의 미국과 연준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아무런 기초도 없는 달러가 거의 무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구조적으로 포섭된 각국의 금융시장은 양적완화라는 덧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태환 신용화폐이면서도 지급결제수단인 법화(legal tender)가 ‘국가의 힘’을 대표하는 화폐라고 한다면 미국의 지위 변화는 곧 현재의 화폐제도와 신용제도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2008년 무너진 미국의 금융제도는 달러의 양적완화라는 산소호흡기를 통해서만 유지가능한 구조로 변모했으며, 이후 전세계는 끊임없는 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양적완화는 이미 청산했어야할 과잉자본의 청산을 늦춤으로써 위기를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위기를 더욱 팽창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아무런 실물적 근거 없이 주식과 채권 등 자산시장은 계속해서 널뛰기를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다시 꿈틀대면서 과잉팽창된 한계자본들이 좀비처럼 살아나 세계경제를 다시 뒤덮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장기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예정되어 있는 위기가 닥쳐오면서 이자를 수탈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도 계속해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화폐와 신용제도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 관건적인 일이 되고 있다. 이미 위기방지를 위한 3중구조(IMF-국제신용평가사-파생금융상품)은 무너졌다. 달러의 지위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몇몇 국가의 특혜를 용인하는 기축통화체제로 갈지, 케인스가 제안한 방코르와 같은 가상의 세계단일화폐의 형태로 갈지 아직은 미지수다.

또 법화가 기왕에 신용화폐가 된 마당에 전자화폐, 가상화폐 등 은행에 기반하지도 않은 각종의 신용화폐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런 신용화폐들 중에는 심지어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도 있다. 이처럼 나날이 발전해 가는 신용제도 또한 사회화가 진척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이렇게 조직된 자본이 여전히 사적인 형태로 남겨져 있다는 모순도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신용제도에 내재하는 이중적 성격, 한편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동기(타인노동의 착취에 의한 치부)를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거대한 도박 사기의 제도로까지 발전시키고, 이미 작은 수의 사회적 부의 수탈자의 수를 점점 더 제한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생산양식으로 가는 이행형태를 구성한다”(마르크스, 자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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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신자유주의 , 마르크스 , 자본론 , 이자 , 신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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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금융자본을 통한 수탈(율)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은 올바르나, '착취와 관련되는 가변자본, 잉여가치, 이윤 범주'와 '수탈과 관련되는 가계대출이자 범주'을 섞어 통합된 공식을 만드는 것(즉 평균이윤율에 수탈을 포함시키는 것)은 맑스의 방법론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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