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헌정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를 제기한 것을 두고 야3당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발표하고 “민주주의와 정치사상, 정당활동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든 미국식 자본주의를 선택하든 정당 및 정치세력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도 타 정당도 아닌 국민의 선택에 의한다. 오늘 국무회의 결정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 국민의 선택권까지 빼앗겠다고 독이 든 칼을 든 모양새”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노동당은 강령에서 ‘사회주의 대전환을 실현할 정치적 무기’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탈자본주의 경제체제 전환’을 선언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헌법의 이름을 더럽히며 정당 해산에 나서려면 노동당도 그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노동당은 “황교안 법무장관의 헌법 해석대로라면 이 땅의 모든 진보정당은 물론 어떤 정치세력도 박근혜 정권의 선택에 의해 강제해산 당할 수 있지 않겠나”며 “법치도 정치도 사라진 채 독재와 파시즘만 남은 박근혜 정권 1년의 후과를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노동당 정책위원회는 정책논평을 발표하고, 정부가 헌법과 국가보안법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난을 가했다. 노동당 정책위는 “(법무부) 특별팀은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고 돼 있는 통합진보당 강령이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한다고 보았다”며 “이러한 견해는 대한민국 법무부가 ‘노동자와 민중’을 국민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강령상 ‘주한미군 철수’가 북한의 통일 강령에 기인한 것이라는 법무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현지 주둔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오키나와를 비롯한 전 세계의 평화운동가들을 ‘종북주의자’로 만들 기세”라고 비꼬았다.

이어서 “헌법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다”라며 “돌격대를 자처한 ‘진격의 법무부’와 이를 의결한 국무회의, 그리고 덩달아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결론을 내려 달라’고 압력을 가하는 새누리당은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은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정당의 존재유무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면서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특정 정당의 해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에 근거해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 역시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제도권에서 같이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러한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되어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며 “이번 국무회의 상정이나 처리과정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 또한 되짚어볼 대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