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호봉제 도입과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비노조)는 11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전국의 국공립학교조합원 4만 3천여 명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에는 36,215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했으며, 유효투표대비 93.2%라는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연대회의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1차 경고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총파업 요구사항으로는 △호봉제 도입 및 차별적 임금제도 개선 (임금 5대 요구안 및 임금체계 개선) △고용안정(교육공무직제 도입 및 교육감 직접고용/무기계약 전환) △기타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조합 활동보장, 주요 현안문제 해결 등을 내걸었다.

1차 경고파업 이후에도 정부와 교육청의 교섭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11월 말 경 전국적으로 무기한 파업과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연대회의는 “정부 및 교육청 교섭태도 및 쟁의조정 일정을 감안해 11월말~12월초 전국적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전국적 총파업 외에도 지역별 파업, 집회, 농성투쟁, 현장투쟁, 준법투쟁, 대시민 선전활동 등 다양한 수준과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장 역시 “이번 주간부터 경고파업과 선도파업을 시작으로, 11월 말에서 12월 초 전국 12,000개 학교에서 동시에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더 이상 단 한 명의 비정규직도 학교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며, 오래 다닐수록 임금차별이 격화되는 구조를 참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그간 교육부와 총 13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고용안정과 호봉제 도입, 임금차별 개선 등을 둘러싸고 진척있는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연대회의는 지난달 28일부터 교육부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을 진행했으나, 노사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지난 7일 조정이 결렬됐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1년을 일하나 십년을 일하나 똑같은 기본급을 받고 있고, 4인 가족 최저생계비도 턱없이 모자란 월 1백만 원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매년 약 1만 명이 해고를 당할 정도로 심각한 고용불안 문제도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정부는 7월 30일 당정청 협의안의 형태로 기만적인 대책이 발표된 이후 3개월이 넘도록 단체교섭이 진행되었지만 어떠한 진전된 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번 파업투쟁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부와 교육청의 태도변화를 통해 타결될 때까지 끈질기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