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2개 정당사회단체, ‘철도민영화 저지’ 공동행동 나서

‘원탁회의’ 진행... 정부에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제안

노동계와 시민사회, 야4당 등 922개 단체 및 정당이 철도산업 민영화 저지 공동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27일 오전 9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원탁회의를 열고 철도산업 민영화 저지와 관련한 입장과 이후 사업계획을 확정지었다.

또한 각계각층 대표자들은 원탁회의 이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탁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정부에 “철도의 중장기적 발전 모색을 위한 국민적 사회 논의기구 구성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표자들은 원탁회의를 통해 “국회, 정당, 종교, 학계, 학생, 시민사회, 법조계, 학계, 농민, 여성, 빈민 등 각계의 힘을 모아 철도 민영화를 막아내고 철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는 공동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수서발 KTX 분리운영을 담당할 주식회사 설립 의결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WTO 정부조달부문 협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 철회 및 국회 차원의 논의 요구 △철도민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반대 등의 공동 입장을 확정지었다.

또한 원탁회의는 이후 △철도공사 임시이사회 개최 예정인 12월 10일 경 각 부문, 연대별로 릴레이 철도민영화 반대 선언 △철도의 중장기적 발전 모색을 위한 국민적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 △민영화 꼼수 수서발KTX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더 많은 시민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방식의 2차, 3차 원탁회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백기완 선생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국민의 재산을 사적 재산으로 전환시킨 것은 명백한 인류의 생존권 박탈이자 권력 남용”이라며 “박근혜 정권은 당장 잘못된 독선적, 범죄적 작태를 집어치워야 하며, 우리는 국민의 양심과 함께 신자유주의의 약탈 행위를 분쇄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수익이 많이 난다는 수서발KTX를 분리해 주식회사를 만들어 재벌의 몸집을 불리고, 구한 말처럼 철도를 열강에게 내준다고 한다”며 “철도공사가 12월 초, 이사회를 통해 수서발KTX 분할 민영화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는 국민 100만 명의 명령에 따라 열차를 멈춰서라도 민영화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원탁회의에는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각 정당들도 참여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제는 국민적 운동 밖에는 길이 없으며, 전 정당이 나서서 정부의 민영화를 저지해야 한다”며 “원탁회의를 민영화 반대에 대한 국민적 저항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WTO 정부조달부문 협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가결과 대통령 재가는 명백히 국회에서 해야 할 통상절차법을 무시하며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며, 국민들의 재산인 철도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은 원탁회의가 제안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꼭 수용해야 한다”며 “미국, 중국, 프랑스에 가서만 소통하지 말고, 대한민국 시민사회와 대화, 소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참가자들은 ‘각계 원탁회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게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강행 처리하는 수서발 KTX주식회사 설립, 철도 민영화의 즉각 중단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또한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엄호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철도 분할 민영화 강행 중단 △수서발 KTX노선 운영을 담당할 자회사 설립 결정 계획 중단 △WTO GPA 협상 박근혜 대통령 재가 취소, 국회차원의 논의 추진 △원탁회의 참가자들은 철도산업의 올바른 발전방안을 위한 사회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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