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자 손배 114억, 목숨까지 내놔야 하나

쌍용차 노동자와 민주노총 전 임원 등 184명 대상

5년 동안 정리해고 투쟁 중인 쌍용차 해고자들이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가 내려질 위기에 처했다.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는 27일 오전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영혼까지 갉아 먹는 손배가압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회사와 경찰, 보험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과 구상권청구 금액은 114억 7천만 원 달한다. 11월 29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손배가압류 소송 피고인들은 한상균 전 쌍용차지부장을 비롯한 쌍용차 노동자들과 임성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 정갑득 전 금속노조 위원장 등까지 포함해 184명이다.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 금액과 소송 대상에 이미 희망퇴직을 한 사람과 쌍용차 투쟁에 연대 온 지역 시민들까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 뉴스셀]

쌍용차지부는 “24명의 노동자와 가족을 죽음으로 빼앗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이제 숨구멍까지 막겠다고 달려드는 경찰과 회사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원고로 파업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손배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이례적일뿐만 아니라 유일한 경우”라며 “청문회에서 경찰의 이성 잃은 진압 행태가 집중적으로 질타 받고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경찰은 노동자들에게 사과는커녕 경찰장비훼손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규탄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정리해고 이후 노동자들의 삶은 95.8%가 악화됐다. 보도 듣지도 못한 액수인 114억 7천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확정될 경우, 쌍용차 노동자들은 완전히 삶이 파산될 것”이라면서 “손배가압류 철회로 쌍용차 정상화의 첫 걸음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정수 평택비정규센터 소장은 “쌍용차는 워크아웃 뒤 법정관리를 거쳐 중국자본으로 또 다시 인도 자본으로 7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장을 지켜온 게 노동자들”이라며 “상하이차와 마힌드라, 무능한 경영진들이 노동자들에게 손해를 입혀놓고 배상하라는 게 말이되나. 마힌드라와 쌍용차 회사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파국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손배소송 철회를 위해 쌍용차 기업노조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국회의원과 노사발전위원회를 방문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회사와 경찰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상태다. 쌍용차지부는 회사와 경찰에 손배가압류 철회 촉구와 함께 여야 정치권에도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주문했다.(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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