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국제노총(ITUC), 국제통합제조노련(IndustriALL)이 공동으로 삼성전자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공식 제소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번 ILO제소를 시작으로 삼성의 인권, 노동권 탄압에 맞선 국제적 연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2월 14~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국제통합제조노련 집행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전규석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지시간 6일 오전 9시 30분 4개 단체를 대표해 카렌 커티스 ILO 국제기준국 결사의자유 담당 부국장, 카리 타피올라 사무총장 특별 자문위원 등 ILO 관계자를 직접 면담하고 제소문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노조는 “2013년 10월 31일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종범(32) 열사가 삼성의 노조탄압에 항의하여 12월 3일로 돌을 맞이한 딸과 부인을 남겨두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1,600 조합원들은 삼성으로부터 마찬가지의 억압과 노조탄압에 고통 받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가능한 빨리 이 사건을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제소 취지를 밝혔다.

제소문에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도록 하는 위장 도급, 건당 수수료 체계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설립 이후 개별 조합원에게 노조탈퇴 협박, 노조 홍보물 배포를 이유로 한 징계협박, 표적 감사를 통한 위협 및 노조탈퇴 종용,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해고 등 최종범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삼성의 노조탄압 △실질적 사용자인 삼성전자서비스의 갖은 수단을 동원한 교섭 회피 △교섭해태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삼성전자서비스에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면죄부를 준 고용노동부의 책임 회피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이번 제소에 대해 한국 정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며, 제소내용과 정부 답변을 검토해 결론과 권고를 내리게 된다. 결사의자유위원회 결론과 권고는 ILO 내 총회에 버금가는 의사결정구조인 이사회에서 최종 채택되며, 이사회는 3월, 6월, 11월 등 1년에 세 차례 개최된다.

한편 삼성의 무노조 정책과 최종범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노동착취, 노조탄압에 규탄하는 국제 노동계의 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 2,500만 제조업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riALL)은 12월 4~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고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삼성전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종범 조합원의 죽음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태를 해결하라”는 내용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브라질, 남아공, 호주, 인도, 아르헨티나, 필리핀 남반구 진보적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남반구노조연대회의(SIGTUR) 역시 12월 2~6일 호주 퍼스에서 개최된 10차 총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향후 3년 동안 삼성의 전 세계에 걸친 노조탄압, 인권 및 보건안전, 노동권에 관한 국제기준 위반에 맞선 국제적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대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