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노-사 강대강, “6천명 직위해제” vs “법적 대응 맞불”

노조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및 배임죄 고소’...경찰 ‘노조원 출두요구’

철도노조 파업이 삼일 째로 접어든 가운데, 노사가 한 치의 양보 없는 강대강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철도공사는 약 6천 명에 달하는 파업참가 조합원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한 상태다. 현재까지 철도공사가 직위해제 한 조합원은 5,94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철도공사는 파업참가 조합원 전원에 대해 직위해제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직위해제 조합원은 앞으로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또한 사측은 파업 첫날인 10일, 철도노조 집행부 19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각 지역 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들 중 183명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출두요구 문자를 발송한 상태다. 경찰은 만약 해당 조합원들이 세 차례의 출두 요구에도 이를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철도공사는 파업참가 조합원 전원에게 문자를 발송해 “잘 아시잖아요...정부의지가 반영된 정책은 결코 되돌려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번 경험하셨잖아요. 석 달 열흘을 파업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국민들이 현대차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덧 씌워지고 정부의 철도정책은 초강력 외주화 요구 등 더욱 강경해질 뿐입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또한 참여하셨던 분들의 피해만이 고스란히 누적될 뿐”이라며 “이제는 한 번 더 고민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실 때”라고 강조했다.

철도공사가 무더기 직위해제 및 고소고발 등 강공책을 꺼내들면서, 노조 측도 법적 조치 등의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2009년 파업 당시 철도공사는 약 2,700명을 직위해제 한 바 있다”며 “6천 명에 달하는 파업참가 조합원 직위해제는 유례없는 것이어서, 회사가 강공책으로 노조 탄압에 나선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1일 오후, 철도공사 이사회가 결의한 수서발 KTX 운영 주식회사 출자와 관련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철도노조는 이번 임시이사회 의결이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무효라고 판단한다”며 “이번 이사회 의결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위반하고, 해당 이사들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1시,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자회견 직후 가처분을 접수한다.

아울러 최은철 대변인은 “또한 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재산상 손해 위험을 발생시킨 이사회의 출자결정에 책임을 물어, 내일은 철도공사 이사진들을 배임죄로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철도공사 이사회 결의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며, 오는 14일에는 전국의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서울로 상경해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11일, 민주노총은 철도파업 지지, 엄호를 위한 지역별 연대파업과 연대 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역 광장을 비롯한 지역별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오후 7시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 그동안 철도파업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온 국제운수노련(ITF)는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의 불법탄압을 감시하기 위해 6명의 감시단을 한국에 파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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