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4일까지 답변 없으면 철도파업 연대 대정부투쟁”

정부·여당에 5가지 요구안 제시, 14일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신승철, 민주노총)이 정부 여당에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요구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여당이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등은 11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오늘, 강도 높인 투쟁을 밝히는 동시에 정부여당에게 철도민영화 사태의 합리적 수습을 위한 요구안을 제시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14일 14시까지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에 진지한 답변과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가 제시한 요구안은 △코레일은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을 철회할 것 △국토부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발급을 중단할 것 △여야는 민의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발전을 위한 소위를 구성할 것 △국민을 위한 철도산업발전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 △철도공사는 합법파업에 대한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등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 등이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만일 정부와 여당이 14일 민주노총의 전국집중 결의대회까지 요구에 대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투쟁을 지속함은 물론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더욱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될 경우 민주노총은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철도노조는 중앙쟁대위를 통해 이후 투쟁을 확정짓게 된다.

이와 더불어 민주노총은 철노노조 파업을 지지, 엄호하기 위해 10일 지역 연대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연대 파업은 16개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각 본부별로 파업 결의대회가 개최된다. 민주노총은 이 날 오후 4시, 서울역에서 ‘철도파업 승리! 민영화-연금개악 구조조정 저지!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총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7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 여당에 요구한 답변 시한인 14일, 서울에서 대규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 날 집회에는 철도노조 파업 조합원 전원이 상경해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12일에는 종교계 등이 개최하는 시국기도회가 개최되며, 13일에도 전국적으로 촛불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노조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파업대오를 유지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요구안에 철도노조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민주노총의 투쟁 기조에 맞춰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철도공사는 수서발 KTX 운영 주식회사 출자액 384억 중 어제 겨우 50억을 출자했다. 단돈 50억 원을 들여 법인을 세우고 면허증을 발급받아 민영화를 위한 알박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는 막연하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는 김정한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과 서울지하철노조 박정규 위원장도 참석했다. 김정한 부위원장은 “오늘 현장으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다. 대체인력 투입으로 대구역에서 KTX와 무궁화호가 추돌한 사고와 마찬가지로, 전라선에서도 오늘 똑같은 참사가 일어날 뻔 했다는 소식”이라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민영화에 따른 사회공공성 저하는 대형 열차사고를 불러올 것이며 요금 인상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8일 파업을 선포한 박정규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서울지하철노조는 임시열차 증편운행에 대한 조합원 반대 투쟁을 지켜내고 있으며, 민영화 반대 스티커 부착, 114개 전 역사에 철도노조 부당한 탄압 규탄 대자보 투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에 적극 동참하고 분명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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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영화 분쇄 민주주의 쟁취!

    민주노총의 요구안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때

    공공운수연맹은 철도는 물론 민영화 분쇄의 공공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파업지도부를 구성하여 노정교섭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것을 받아안고 부정선거 심판에 특검제를 거국중립내각 특검제나 종교계가 내세우는 박근혜 사퇴까지 그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전의 촛불을 든 그러한 국면은 아니다.
    실제적인 노동자들이 민영화 분쇄 철도 날치기 철회가
    없이 파업이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 민영화 분쇄 민주주의 쟁취!

    시국회의도 기존의 특검제의 기조로는 안된다.
    시국회의 국민투쟁본부 형태의 비상시국의 구성원들의 투쟁방침 각자가 처한 곳에서 실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야당과 사회단체의 시국투본의 정치투쟁 기조, 이제는 새누리당 부정선거에 미적 거려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