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의료민영화’ 사업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정부가 사실상의 영리병원 허용, 법인약국 도입, 대형병원 외국인 환자 병상 규제 완화 등 의료영리화 규제 장치를 전면적으로 허물면서 의료영리화 논란이 다시금 빗발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활성화 대책은 의료기관의 자법인(子法人) 설립 허용을 비롯해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의료광고 허용, 대형병원 외국인 환자 병상 규제 완화, 법인약국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의 규제를 풀어 의료기관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의료기관의 자법인(子法人) 설립 허용,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

정부 정책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법인을 만들게 되면, 의료기관은 주식이나 채권 발생을 통해 외부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며, 의료연관기업과의 합작투자도 가능해 진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는 자회사라는 우회로를 통해 외부자본 투입-영리사업-이윤배분 등 주식회사 영리병원 운영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보건의료단체들은 의료기관이 자회사로 의료장비나 부동산, 약품, 진료수익 등을 배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자회사가 영리기업일 경우 투자자들에게까지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회사 설립’이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자법인 남용방지책’을 마련해 사업의 범위를 부대사업으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둔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자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연관사업까지 확대시킬 예정이라 돈벌이 영리행위 확산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법상 허용되는 병원의 부대사업은 장례식장이나 구내식당 등 8가지 정도다. 하지만 부대사업 확장으로 자회사는 피부관리나 미용, 건강증진, 목욕, 온천, 의료기기 판매 등의 각종 사업을 의료연관사업으로 포함할 수 있다. 노동계와 보건의료단체 등은 이처럼 병원의 수익 추구가 가속화 될 경우 의료비 상승이 필연적으로 따라 올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병원이 지금보다 더 수익추구를 하게 되면 이는 국민 의료비의 상승으로 나타난다”며 “영리기업인 자회사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병원임대료, 의료기기 리스료, 약 구입료 등등의 상승은 곧 병원 의료비의 상승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는 명백히 병원과 이 병원에 대한 기업투자자에 대한 특혜조치인 반면 국민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반민생적 조치이고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형병원, 의료시장 독식할까...의료비 상승 우려

의료법인간의 합병을 허용하게 될 경우, 대형 병원의 의료시장 독식과 같은 부작용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간에도 기업사냥, 먹튀와 같은 인수합병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의료기관 수직계열화, 규모 키우기 경쟁,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며 “특히 재벌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인수합병을 통해 전국 주요도시에 거점병원들을 계열화 시키고 의료시장을 독식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 인력 구조조정 심화와 고용불안 역시 예견되는 상황이다.

법인 약국 허용 조치 역시 의약품 비용 상승 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법인 약국 허용은 약사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기업들의 법인 약국 설립 또한 허용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자본규모에 따라 대형약국, 2개 이상의 약국 개설 등도 가능하게 돼, 결국 우리나라 약국이 영리법인약국체제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현재까지 미국이나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된 기업형 체인약국은 의약품 비용의 상승 및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 잘 알려져 있다”며 “따라서 이 또한 관련재벌 및 제약기업 등에게는 이익이지만 국민에게는 의료비 인상으로 돌아올 조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광고를 허용함으로써 과잉의료를 부추기게 될 것이고, 특정의료기관 환자쏠림 현상을 더 심화시키게 될 것이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게 될 것”이라며 “이렇듯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은 우리나라 의료를 영리화, 상업화로 내모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영리화, 의료상업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의료 영리화, 상업화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체제로 전환하고 범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의 위한 운동본부’도 “정부는 지금 철도, 가스, 수도, 교육 등 모든 부분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의료민영화는 이번 조치로 한 방에 마무리하려 한다”며 “하지만 한 나라의 보건복지 정책이 오로지 수익성을 위한 투자계획으로만 비취지는 이상, 한국의 보건의료 미래는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