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었는데...정부, 철도파업 ‘강경책’으로 사태 키우나

공안대책협의, 파업 주동자 체포영장 청구키로...갈등 확산

철도노조의 파업이 8일째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파업 주동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철도공사의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사상자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파업 사태 해결 보다는 노조 와해를 위한 공권력 투입을 강행하며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공안대책협의회, 파업 주동자 체포영장 청구키로...갈등 확산

경찰은 16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5개 지역지부 본부장 등 10명의 노조 간부에 대해 오늘 중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들은 이날 오전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철도 파업을 주도한 핵심 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들 노조 간부들에게 세 차례의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마지막 출석요구 시한인 1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강제구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파업이 내일까지 지속될 경우, 이 밖의 노조 간부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철도공사는 파업 첫 날인 지난 9일, 철도노조 간부 194명을 각 관할 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현재 노조 측은 사태 해결을 위해 철도공사 측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철도공사는 ‘조건 없는 복귀’를 내세우며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경찰과 검찰, 정부까지 나서서 철도 파업에 대한 강공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도 “지금 노조가 주장하는 정책이나 경영 개입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단은 다른 어떤 조건을 붙이지 말고 파업을 바로 중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대화 거부 철도공사, 사태 확산시키나...시민사회 반발 거세

철도노조 측은 철도공사가 17일까지 대화에 나서지 않을 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는 19일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아울러 노조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무차별적 직무해제와 업무방해 고소고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17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국토부의 면허권 발부 중지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12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수서발 KTX 분할 반대, 철도민영화 저지, 철도산업전면개방 반대 각계 원탁회의’도 16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탄압 중단과 사회적 대화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대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 파업 사태 확산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원탁회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철도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민영화를 강행처리한다면 대통령 선거 1년이 되는 12월 19일 대규모 시국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또한 전국 1만 곳 1만인이 참여하는 1인 시위와 인증샷, 각계각층의 가자회견, 2차 상경에 나서는 철도노동자들을 지지 지원 할 것이며 불통 정부, 폭력 정부에 대한 전 국민적 항행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 철도노조 등은 같은 날 오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민영화 사태 해결을 위한 여당의 책임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새누리당과의 면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노조 간부 고발 남발과 조합원 직위해제, 조합원 가족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는 철도공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파업 돌입 이후 철도공사는 조합원들에 대한 고발 남발, 파업참가 전 조합원에 대한 직위해제 및 조합원 가족들에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자메시지 전송 등 온갖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또한 경찰은 고발된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루 간격으로 출석요청서를 발부했고, 이에 철도노조는 파업 종료 후 자진출석하겠다는 공문을 통해 밝혔음에도 수시로 문자메시지로 출석을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에 철도조노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철도공사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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