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지역 5개 지역에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강제구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조는 용산역 인근에 위치한 철도노조 사무실과 철도노조 서울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시민사회는 경찰의 노조 간부 강제 구인을 저지하기 위해, 16일부터 매일 오후 7시에 철도노조 상황실이 있는 민주노총(경향신문사 건물)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주노총 인근에는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다.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철도노조를 지켜달라”며 호소문을 발표했다. 신승철 위원장은 “오늘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민영화 아님’을 되뇌이고 ‘노사협상의 리더십’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강제구인하겠다고 한다”며 “한편으로는 노사협상을 이야기하면서 같은 시각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대통령의 말을 어떻게 믿겠나”라며 비판했다.

이어서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은 천만 부당하다”며 “노동법상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국민안전을 위해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남기고 진행하는 파업에 대해 이미 판례로도 무죄가 입증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그만큼 다급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은 철도노조 지도부를 반드시 지키겠다.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지역과 현장에서 철도 파업 승리를 위한 투쟁지침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에게도 “철도노조 파업에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 감사드린다”며 “철도노동자들이 직위해제 위협에 굴하지 않았듯이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 민주노총은 조합원과 국민들을 믿고 굴함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등은 17일 오전 11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철도파업 승리, 철도민영화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는 19일에는 철도노조 전 조합원들이 상경하고,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등이 결합하는 대규모 시국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가 누차 민영화를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것은 정부발표를 신뢰하지 못하고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며 “노사는 협상 테이블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보여주고 국가 경제의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입장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은 철도노조가 일관되게 주장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요구와 일맥상통한다”며 “그러나 이 언급이 최소한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현재 철도 노사 간 정상적인 협상 테이블을 방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철도노조는 실질적인 협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노사교섭을 촉구하는 한편, 현재 철도노사간 협상을 방해하는 부당한 국토부의 면허발급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것만이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철도노사간 협상을 통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