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탄압하며 철도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보고가 제기됐다.

국제운수노련(ITF) 대표단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일간의 활동과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한국 정부가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탄압하며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정부, 노동권 국제기준 위반

웨인 버슨 ITF 아태지역 철도분과 의장은 “활동 과정에서 노조 파업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필수 유지 규정을 엄격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정부는 국제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버슨 의장은 “정부는 철도노조 지부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한편, “오늘 오전에는 본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큰 충격을 받았고 심히 우려스럽다”며 “우리는 이를 규탄하며 정부는 (파업노동자들을) 체포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표단은 특히 “한국 정부에 철도파업 대응 방식은 6천 명 이상의 대체인력 투입, 8천 명 이상의 직위 해제를 포함하는 등 한국 정부의 철도 파업 대응 방식은 단체교섭협약 등 국제기준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버슨 의장은 이에 대해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대응하는 파업이 많은데, 이들은 합법”이라며 “최근 12월 프랑스에서도 민영화 저지 파업이 있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태국에서도 분명한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됐다”고 전했다.

한국정부 철도파업 대응, 철도안전 크게 위협

대표단은 또 “한국정부의 철도파업에 대한 대응 방식이 철도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버슨 의장은 “정부의 무리한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차장의 실수로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며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한 대체 인력은 매우 위험해 다른 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예를 들면, 태국에서 기관사는 7년 간 훈련을 받아야 운전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틀 만에 투입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버슨 의장은 “충분히 훈련을 받지 못한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고 평했다. 그는 또, “이러한 철도 안전 문화는 위협과 협박에 기반한다”며 “국제적으로 이런 문화는 용납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인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 철도노동자, 한국 정부 철도파업 탄압에 맞선 공동대응 계획

국제운수노련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철도노조 탄압에 맞서 앞으로 국제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들은 가맹조직에 한국 상황을 알리는 한편, △가맹조직이 각 정부에 대해 한국 정부를 압박할 것을 권고 △ILO, UN,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한 압박 △각국 철도조직을 통해 한국과의 계약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등 경제적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슈타인 아슬락센 ITF 철도분과 의장은 이에 대해 “한국 철도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노동권을 무시하는 나라에 철도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계속 모니터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은수미 의원도 “노동조합은 구조조정에 반대해 파업할 권리가 있다”며 “보복으로 노동권을 위반하는 것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히고,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 정책을 시행하려면 국민적 동의를 밟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를 무시하면 전국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