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1주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가 민주노총과 ‘전면전’에 나선 양상이다.

정부는 철도민영화 저지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무더기 체포영장과 지방본부 압수수색에 이어, 여타 파업 사업장 노조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민주노총 부산본부 침탈 등 광범위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법원은 철도노조 간부와 지역본부 조합원 21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이며, 경찰은 검거전담반을 구성해 이들을 쫒고 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추가적으로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19일 오전 8시 경,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와 부산지방본부, 영주지방본부, 호남지방본부 등 철도노조 지방본부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은 17일 오전에도 용산역 인근에 위치한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지방본부 사무실 주변에 경찰 병력을 배치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19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오늘 새벽 수 천명의 병력을 동원해 추가적으로 4곳의 지방본부를 압수수색했다”며 “이는 오늘 예고했던 2차 상경투쟁을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하는 공권력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철도노조 이외의 여타 파업사업장에도 무더기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공항공사는 11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인천공항지역지부 간부 8명을 업무방해로 고발했으며, 이들 중 조성덕 지부장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미비국장 등 총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현재 정부는 철도노조 뿐 아니라, 민주노총에도 칼끝을 겨누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경찰은 18일 오후 4시 경,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며 경찰 2개 중대를 동원해 민주노총 부산본부를 침탈했다.



이 과정에서 철도 정비창 조합원 2명은 계단에서 쓰러져 응급 후송되기도 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4층과 옥상을 수색한 후 4시 30분 경 철수했다. 민주노총에 경찰이 강제로 진입한 것은 민주노총이 합법화 된 이후 첫 사례로, 사실상 정부가 민주노총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경찰은 철도노조 상황실이 있는 민주노총 주변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상황이며, 민주노총은 경찰의 강제 진입 시도에 대비해 24시간 건물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영상기자와 경찰 등의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며, 조합원들과 사무처 직원을 중심으로 건물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18일 ‘우리를 죽이려면 정권의 운명을 걸어야 할 것이다’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경찰병력이 민주노총 부산본부 건물에 난입한 것은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를 적으로 간주하고 말살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민주노총이 입주한 경향신문사 건물을 포위하듯 둘러싼 경찰병력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면 박근혜 정권은 자신의 운명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2시, 민주노총에서 ‘철도노조 및 인천공항 비정규직 체포영장 압수수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