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철도와 의료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범위한 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부문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은 19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파업 지지와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선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보건의료부문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고 병원 부대사업 자회사 영리기업 허용, 영리부대사업 전면 확대, 병원 인수합병 허용 등 사실상의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의 철도민영화 저지 파업에 지도부 수배, 압수수색, 민주노총 부산본부 침탈 등을 이어가며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주,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을 발표한 뒤 반대여론이 일파만파 커지자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철도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도 ‘철도민영화가 아니다’라며 똑같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도파업을 지지, 엄호하면서 이후 의료민영화 정책이 강행될 경우 철도노동자의 파업처럼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역시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에 모든 것을 다해 함께 막아내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의 전선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의료, 철도 민영화를 정부가 끝까지 강행할 경우,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후 전개되는 의료민영화 투쟁에 철도노동자들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자회사가 영리볍인이 되면 병원 자체가 영리화 된다. 자회사가 돈을 버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닌 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 해 온 의료민영화 조치 중 가장 강력한 조치”라며 “하지만 정부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회사가 아니라며 철도 민영화 때와 똑같은 변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자회견단은 “철도와 의료를 민영화하고 상업화하는 박근혜 정부는 철도이용료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함을 분명히 밝히고 박근혜 정부가 당장 철도민영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보건의료투자대책으로 발표된 의료민영화, 의료정리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단결된 투쟁으로 철도, 민영화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