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육감추대위 전북교육감 비난 시작? 벌써부터 선거전

김승환 교육감이 비정규직 폄훼? 논란성 문항으로 여론조사 후 압승 예상

지방선거를 아직 5개월이나 앞둔 시점인데 불구하고 전북지역 교육감 선거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곳의 교육감 후보 추대위는 벌써부터 자신들이 진행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김승환 교육감 패배를 예측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불법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 법학회장을 역임한 곽병선 군산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2014 범도민 전북교육감후보 추대위’(이하 추대위)와 허기채 전 정읍교육장이 회장으로 있는 ‘학교바로세우기 전북연합’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도자료 제목은 ‘가상 양자대결시 현역 김승환 교육감 패배한다’. 추대위와 학교바로세우기 전북연합이 여론조사 기관 큐리서치에 의뢰하여 8일 4시간 30분 동안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한 보도자료다.


추대위 설문조사 편파 조사 논란

추대위 임창현 대변인은 “전북교육청이 좋은 점만 골라서 그동안 홍보해왔다”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제기될 것이고, 우리는 교육부에 직접 시·도교육청 평가를 확인하고 (문항을 준비했다). 편견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고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전북지역 32곳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질문 내용도 근거가 미약한 허위사실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현 전북교육감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추대위의 설문조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혁신네트워크는 “최근 수능에서 전국 상위권의 학력을 기록했음에도 추대위에서는 교욱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일제고사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각종 평가 지표에서 전북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단정했다”면서 “김 교육감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해고 했다는 주장이나 김 교육감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혁신네트워크가 왜곡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1번 문항과 2번 문항. 누구를 지지할지 묻는 3번 문항에 앞선 문항들이다.

1번 문항의 경우, 추대위는 2013년 시·도교육청 평가를 근거로 삼았다. 이 평가는 지난 8월 26일 발표한 것으로 대구와 인천, 경북 등이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됐다. 대구교육청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따가운 비판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예방 부문에서 우수교육청으로 뽑힌바 있다. 이에 교육부의 진보교육감 지역으로 불리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편파 평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교육청은 최규호 전 교육감 시절부터 약점으로 꼽혔던 청렴도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기록하는 등 최근 발표된 지표들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추대위가 2번 문항으로 김승환 교육감이 비정규직 폄훼발언과 진보교육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대목이다. 비정규직 폄훼발언 논란은 최근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및 스포츠강사 재고용 문제에서 나왔다.

  재작년 12월 14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전북지부 파업 당시 전북교육감과 노조 지도부가 면담을 갖었다. 김 교육감은 "최대한 노력해서 방학 중에 고용불안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재작년 11월 2일에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여 “2년 이상 상시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에 노력하고 2년 초과 근로자에 대하여는 무기계약으로 채용하도록 한다”라고 고용안정을 법제화하기도 했다. [출처: 참소리]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교육청을 넘어서 한국사회 고질적인 문제다. 이명박 정부가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Wee프로젝트 사업을 발표할 당시, 가장 큰 우려는 학교 내 해결 곤란한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계약직의 신분의 상담사를 다수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위클래스 사업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작년에 교육부는 위클래스 사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상담사 임금으로 지급되던 특별교부세를 중단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국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으로는 모두 고용하기 힘들었기에 이 사업을 대폭 축소했다. 전북교육청도 위클래스를 전문상담교사와 진로진학상담교사, 기간제 교사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업 전환을 시도했다.

그러면서 계약 연장을 못한 전문상담사들과 교육청이 이견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현재 이 문제는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지만,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교육청 차원에서 전원 재고용을 전제로 하는 대책을 내놓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일부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김승환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이 맞냐’, ‘무늬만 진보교육감’이라는 등 비난 섞인 목소리들로 전북교육청을 압박했다. 그동안 일부 시·도교육청과 다르게 비정규직 노조와 대화 노력을 보여 온 전북교육청 입장에서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올 초에는 전국에서 2번째로 학교비정규직노조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전국에서 강원에 이어 두 번째로 전북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에 조인했다. 체결 과정에서 갈등도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원만한 분위기 속에서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출처: 참소리]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동자 폄훼?

특히 최근에 한 언론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김 교육감의 발언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며 비정규직 폄훼라고 주장하는 일도 있었다. 이 기사를 두고 한 교육감 후보는 김승환 교육감이 비정규직을 폄훼했는데 이에 대한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입장을 묻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신년 기자회견)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의 비정규직 논란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10개월 계약과 관련하여) 더 좀 갈 수 있지 않겠나 한번 고민해주시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마치 전북교육청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한 정책을 쓰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너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을 폄훼한 발언을 했다기보다 자신들에 대해 쏟아지는 이념적 비난에 대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민주노총 내 비정규직 담당 관계자는 “김승환 교육감은 적어도 자기 생각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충북 등 일부 노동자와 마찰을 빚고 있는 곳과 달리 소통이 된다”면서 추대위의 비정규직 폄훼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영어전문강사들이 14일 동안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교육감 접견실을 점거한 적이 있지만, 노동자들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다”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 상대로서 비정규직을 존중하는 것을 현장의 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느끼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회련 전북본부 영어전문강사분과는 작년 7월 23일 17시, 전북교육청 3층 교육감실 복도에서 영전강 대량해고 사태를 전북교육청이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항의 농성에 들어갔다. 전북교육청은 18일간 지속된 이 농성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들의 문제가 정부 정책과 연관되어 해결되지 못하고 있지만, 김 교육감의 노동자 존중이 표현된 장면이다. [출처: 참소리]

이에 대해 추대위 임창현 대변인은 생각을 달리했다. 임 대변인은 “2년 전 대법원 판례(갱신 기대권)에 따르면 정당한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위클래스 사업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전문상담사들이 무기계약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재계약을 요구한 것이기에 대량해고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전문상담사들이 소통을 호소했지만, 김 교육감이 폄훼 발언을 했다”면서 “상담사들도 자기들을 폄훼했다고 느꼈지만, 어느 누구도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혁신네트워크의 규탄 성명에 대해 “비정규직, 사회적 약자에 대해 앞장서 싸워야 할 사람들이 진보적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 추대해놓고(2009년 교육감 선거) 옹색하게 하는 모습 자체가 어느 나라 진보인지 의심스럽다”면서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북본부 한 관계자는 “그 말이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해온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폄훼 발언”이라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학비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왔는지 의심스럽다. 선거 표를 모으기 위해 노동자를 이용하는 행태는 중단해야 한다”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혁신네트워크는 이번 추대위의 여론조사에 대해 “선관위와 사법기관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의뢰한 뒤 사법기관에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2번 문항의 경우,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범도민 추대위, 과연 전체 도민 포괄할 수 있나?

한편, 추대위의 3번 문항에 대해 1000여 명의 응답자 중 50.3%가 범도민 교육감후보를 지지한다고 나왔으며, 27.8%가 김승환 현 교육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추대위는 현재 ‘범도민 전북교육감 후보 추대위원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이들이 정말 전체 도민을 포괄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응답자들 중에는 ‘범도민 교육감후보’라는 말이 다수의 도민이 추대한 후보로 오해한 상황에서 답했을 여지도 있다.

또한, 3번 문항은 추대위 후보와 김승환 교육감의 가상 양자대결을 전제로 한 것으로 현재 교육감 후보군이 대략 7~8명이 된다고 볼 때 신뢰할 수 있는 수치인가는 의문으로 남을 전망이다.

그러나 추대위는 “앞으로 도민여론의 기대에 부응하여 정책선거를 이루고 후보단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내야 이번 조사결과가 의미 있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덧붙이는 말

추대위와 전북연합이 공동으로 추진한 여론조사의 조사대상은 전라북도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로 총 31,243건의 연결 성공 건수 중에 표본 응답자수는 1,045명이고 응답률 3.44%,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 2.99%, 조사방법과 표본 추출 방식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조사(ARS)에 의한 무작위 추출(RDD)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조사 및 수집된 데이터는 전문 통계 프로그램 SPSS를 이용하여 처리 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한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연령, 성별로 가중치를 곱하고 인수 사회학적 변수로 분석을 하여 제표를 만들었다. 조사기간은 2014년 1월 8일 (15:00~19:30)에 이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