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이들은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개별 기관별 노조 참여와 단체교섭, 노사협의 등을 거부하고 총력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양대노총에 소속된 5개 산별연맹과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는 23일 오전 12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을 ‘과잉복지’와 ‘방만경영’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정부의 정책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골자는 결국 민영화와 영리화”라며 “공공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공공 서비스를 훼손하여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의 ‘불통개혁’을 묵과할 수 없다며 △부채주범인 정부 책임자 처벌과 현오석 부총리 사퇴 △부적격 낙하산 인사 근절, 민주적인 방법으로 된 전문가 임명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기관제도(경영평가 등) 개혁과 합리적인 복리후생 조정안 마련을 위한 노정교섭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정부가 상기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공동투쟁으로 투쟁할 것임을 강력히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만적인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각종 활동에 대한 개별기관별 노조참여, 일체의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를 거부한다”며 “불통개혁의 도구로 전락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굳은 단결로 6/4 지방선거 심판, 총파업,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해 12월 24일, ‘기만적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분쇄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결성했으며, 약 한 달 간의 논의를 거쳐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이들은 2월 초 감사원 항의방문을 비롯해 공동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