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 개 단체,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출범

“박근혜 정권의 의료민영화 저지 위한 범국민적 운동 확산시킬 것”

100여 개 이상의 노동, 시민사회 단체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보건의료체계를 상업화시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 사업을 배치하고,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과 민중의 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00여 개의 노동, 시민사회, 보건의료 단체 등은 28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민영화 정책을 저지해야 일반적인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 본다”며 “철도, 의료, 발전, 물 등 모든 민영화를 반대하고 연금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2.25 총파업을 조직해 국민 행복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운 민중의 힘 상임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희생시키고, 재벌과 1%의 기득권층, 그리고 초국적 자본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역병”이라며 “정부는 잘못된 의료민영화, 영리화, 시장화 정책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석균 건강권실현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역시 “2009년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병상 중 7%만 영리병원화하더라도 2조 2천억 원의 의료비가 상승한다고 나와 있다”며 “이번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은 사실상 전체 병상을 영리병원화 하겠다는 것으로 의료비 폭등을 비롯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핵심 의제로 부각시키고 오는 6월에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 보건의료노조가 최선봉에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지난해 노동자들은 가스민영화를 막아냈고, 철도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 투쟁했다”며 “이제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투쟁전선에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야당도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에 결합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양 당은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상태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정부가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 여러 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결국 국회를 통한 법개정 없이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밀어붙이려는 꼼수”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모든 야당이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야당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는 “정의당은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고 의료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급여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여 건강권 평등을 구현하겠다”며 “전국 시도당에도 특위를 만들어 오는 지방선거에서 대국민 선전을 진행하며 의료민영화 저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준비위를 출범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전 국민적인 투쟁을 만들어나갈 것을 선언한다”며 “범국민운동본부는 앞으로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 전국적인 촛불집회, 국민행동 제안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시키고 보건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개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준비위원회 단계인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오는 2월 중순 경, 본조직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8일,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 조직을 시작으로 29일에는 서울역에서 설 명절 귀향선전전을 진행한다.

2월 15일에는 의료민영화 저지 1차 촛불집회가 개최되며, 이후 본격적인 집회 및 선전전이 이어지게 된다. 아울러 2월 중순 경,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5대 국민행동제안’을 제작해 배포하고, 토론회 및 원탁회의, 설문조사, 여론사업, 범국민대회 등의 사업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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