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11일, 정의당 의원단의 초청으로 이뤄진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총리 방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위에서 문제해결로 나아갈 것을 정당과 정부에 촉구했다.

정대협은 “무라야마 전 총리의 행보와 그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방한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정당 그리고 뜨거운 카메라 세례를 쏟아붓는 언론의 보도에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며 “무라야마 전 총리가 어떤 인물인지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대협은 “무라야마 전 총리는 집권 직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전후청산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여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개발언을 한 바 있어, 그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했지만 “집권 후 사회당 정권은 전후처리에 대한 법적 보상의 원칙을 접은 채 기존 자민당 정권의 정책을 답습하며 개인보상 불가 방침을 밝히고 도의적 책임에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이하 국민기금)’을 발족하기에 이르렀다”고 짚었다.

이러한 국민기금에 대해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피해국의 민간단체들 그리고 한국정부의 만류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자행한 국가적 전쟁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범죄 피해자들의 배상 권리를 무시한 채, 도의적 책임이란 명목 하에 문제해결을 유야무야로 만들어버린 미봉책이었다”고 그 과오를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당시 피해자들에게 국민기금을 수령케 하기 위해 브로커 고용과 협박성 전화 등 갖은 행태가 이루어졌고, 지금까지도 이는 일본정부에게 할 일을 다했다는 착실한 변명거리가 되어주고 있다”며 “무엇보다 전후 가난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라는 중대한 인권범죄를 돈의 문제로 전락시킨 아주 나쁜 예가 되어버린 것”이라고 평했다.

정대협은 의원단이 무라야마 전 총리를 초청한 정의당에 대해서도 “최고 지도자로서 국가가 행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용기와 덕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큰 감명을 받았다” 등의 정의당의 발언을 지적, 올바른 역사인식에 서 있지 않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대협은 “아무리 한일관계 회복이 시급하더라도 과오를 덮은 채 나아갈 수는 없다”며 “엄밀히 말해, 국가가 행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일이 무라야마 전 총리에 의해 명확히 이루어진 적은 없었고, 무라야마 담화의 역사인식은 적어도 그것이 국민기금이라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었던 한, 결코 우리가 이 시점에 새롭게 확인해야 할 올바른 역사인식의 틀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관계 위한 수단 돼선 안돼”

정대협은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그동안 이렇다 할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지 못한 정의당을 비롯한 정당들이 무라야마 전 총리를 덮어놓고 초청하기 이전에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선행”해야 했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수단이나 일회적 제스처로 취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의원단이 초청한 일본 무라야마 전 총리는 3일간의 일정으로 11일 방한했다. 그는 이날 정의당과의 만찬에서 “제가 한국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번처럼 많은 분들께서 환영해주시라고는 도저히 상상 못했고 놀랐다”며 “환영해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로 생각되는 것은, 일본과 한국이 삐그덕대는 상황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소홀히 하느냐 하는 질타를 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되고 무라야마 담화를 평가해주시는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라고 밝혔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이 주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작품 전시회’를 찾아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이옥선, 박옥선 할머니와 면담을 진행했다. 12일 오전에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한일관계 정립'이라는 주제로 국회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