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최근 에이즈환자 인권 침해 문제가 드러난 병원에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위탁 계약을 해지했지만 한 달 동안이나 환자들을 방치하다 어떤 제재나 개선 조치 없이 사업 재위탁을 시도해 논란을 낳고 있다.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는 14일 오전, 질병관리본부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담당자들의 S병원 방문 일정에 맞춰, 경기도에 위치한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재위탁 시도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애초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최근까지 이 병원에 위탁 운영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에이즈환자들의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간병인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 특히 환자가 사망한 사례까지 드러나자 질병관리본부는 실태조사와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올 1월 병원과의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갈 곳 없는 환자들에 대한 선택 강요...위탁해지 후 사업은 방치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새로운 요양병원 및 시설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14일 S병원을 찾아 이 병원에서 계속 요양할 것인지를 묻는 환자 면담을 진행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의 선택을 무시하고 강제로 전원시키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면담을 진행했지만 에이즈 인권 단체의 시각은 다르다.

손문수 KNP+ 대표는 “대체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선택지는 병원에 남든지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것”과 똑같다며 “사실상 의견 조사는 면피용”이라고 지적한다.

S병원의 위탁사업이 해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50여 명의 환자들은 여전히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사업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환자들도 다시 이 병원으로 옮겨진다.

에이즈 감염인 인권단체는 “질병관리본부가 피해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지속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도 않다”며 “이는 심각한 행정공백이며 인권침해 현장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질병관리본부는 1월 위탁해지 입장을 밝혔지만 S병원에 1, 2월분 국가보조금을 다시 지원하기도 했다.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에이즈 환자 위탁사업

단체들은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위탁사업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영수(가명) 씨는 “질병관리본부는 병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지도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위탁을 취소하고서 다시 환자들을 맡기려고 한다”며 “질병관리본부는 11월 당사자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회의만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꼬집는다.

이 병원에 대한 위탁사업이 취소된 이유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14일 현장을 찾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위탁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문제로 70%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를 내부에 문의한 후 밝히겠다고 알렸다.

이날 질병관리본부의 환자 면담을 일부 참관한 에이즈 감염인 단체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일부 환자들을 면담하고 여기에 남겠다는 각서을 받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단체들이 적합한 업무 방식이 아니라며 서명 폐기를 요구하자 그제서야 내부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에이즈관리사업모니터단으로 6년 간 병원을 모니터해왔던 김선희(가명) 씨는 이날 질병관리본부의 현장 방문 조사에 대해서도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리허설 끝에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뻔하다”고 보았다.

“에이즈 환자들을 여기에 둘 수 없다”

이 때문에 에이즈 감염인 인권단체들은 이날 S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본부에 재위탁 시도를 중단하라며 투명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요양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미란 나누리+ 활동가는 “질병관리본부는 대체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수요를 묻는다는 요식행위가 아닌 환자들의 필요에 맞춰서 대체 시설을 찾아야 한다”며 “병원의 기존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대체 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철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병원 옆 기도원 측의 방해로 일부 파행 진행됐다. 기도원 측은 기자회견이 진행된 병원 앞 장소에 대해 사유지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사진을 찍는 기자의 카메라를 뺏으려 시도해 고성이 오갔다. 기도원 측은 휠체어를 탄 한 참여자가 이를 비판하자 그의 휠체어를 밀어 넘어트렸다. 땅바닥에 쓰러진 장애인은 부상으로 한 쪽 다리의 고통을 호소, 병원에서 진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