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공무원,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투쟁에 나선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조는 20일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공공부문 정책에 맞서 연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을 개혁하겠다며 노동기본권 침해, 민영화, 시간제 일자리 확산, 연금개악 등을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라는 미명 아래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노조 교섭을 훼손하는 등 노동기본권 침해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정상화 대책이 ‘공공기관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혹도 짙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정부 정책의 실패와 전문성과 도덕성, 투명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로 공공기관 부채가 증가했지만, 정부는 부채를 줄이겠다며 노동자와 국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의 정상화 방안으로 이어지는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막기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전교조를 상대로 법외노조를 통보하고, 곧바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교육민영화 강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실제로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국내 대기업이 외국법인과 합작해 영리학교를 설립하고 영리법인이 이익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계획으로 교육민영화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제 학교도 돈벌이 수단이 됐다”며 “교육마저 사유화하려고 하는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용납할 수 없다. 정부가 민영화 정책을 강행한다면, 우리 3개 조직과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조 역시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설립신고 문제와 관련해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노동부가 돌연 설립신고를 반려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올해에는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방식으로 전면 개혁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정 갈등이 예상된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25 총파업을 앞두고 대화로 해결하자고 하지만, 지난해 내내 노동자들은 정부에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를 통해 약속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돌연 반려하며 사기를 쳤다”며 “올해에는 시간제 공무원 문제와 지방자치단체파산제 등 총체적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공공부문 3조직 노동자들이 이 싸움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자회견단은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민영화 정책, 연금개악, 시간제 일자리 도입 등 잘못된 공공부문 정책에 맞서 공동선언, 결의대회 등 더욱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며 △공공부문 민영화 꼼수 중단 △공공부문 노조탄압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연금개악 추진 중단 △시간제 일자리 정책 중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