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미래부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추진을 본격화했다. 산하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복리후생 후퇴 방안을 내놓았지만, 노조 동의 없는 일방통행식 추진이어서 반발만 불러오고 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 1월 9일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어 정상화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시 기관장의 해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인 바 있다.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 줄줄이 복리후생 후퇴 방안 내
“노조의 불합리한 비협조와 저항, 엄중 대처”

미래부는 5일 최문기 장관 주제로 열린 워크숍에서 산하 공공기관들이 근속 가호봉제도, ‘고용세습’ 조항 등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는 6월부터는 가시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와 KAIST(한국과학기술원)총장 등 66개 공공기관장 및 협회·단체장은 공공기관별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안)을 공유했다.

과학창의재단, 연구재단 등 24개 기관에서 건강검진비 지원을 본인으로 제한하는 개선계획을 냈다. 기계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등 19개 기관은 기관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조사 축의금, 장기근속자 포상금, 자녀입학축하금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계연구원 등 3개 기관은 관사를 폐지키로 했고, 과학기술연구원은 연구원내 기관장 관사를 직원회의, 워크숍 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과학기술원, 식품연구원 등 17개 공공기관은 근속 가호봉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5년 등 일정기간 근속 시마다 호봉을 가산해주는 제도다.

19개 기관은 직원사망 시 피부양 가족의 우선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동시에 미래부는 “노사간 자율 협의에 따라서 좋은 성과를 얻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노조의 불합리한 비협조와 저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3월말까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안)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기재부)’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한편, 이후 매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노사업무 관계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내달부터 ‘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무자·간부·기관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미래부가 청와대에 의지 보여준 정치적 쇼”
공공연구노조 ‘거짓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폐기’ 요구

이광오 민주노총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미래부의 행보에 “지난 1월 미래부가 수립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및 가이드라인 그대로 공공기관들이 앞 다투어 개선계획을 냈다”며 “정부가 강력 추진하는 정상화 방안에 대해 미래부가 청와대에 의지를 보여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사무처장은 “최문기 장관부터 시작해 정부, 공공기관 모두 ‘방만경영’에 따른 정상화 방안이 공공기관 부채 해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보여주기식 행위에 불과한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앞서 4일 “거짓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 정상화 대책 폐기하고 7대 ‘비정상’ 즉각 해결하라”고 성명서를 내고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박근혜식 정상화 대책을 미래부가 그대로 추진하다 보니 출연연의 상황과 걸맞지 않는 대책이 나온다”며 “부채가 없고 경영부실 사례도 지적되지 않은 출연연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 뿐, 복리후생 제도로 각 기관이 실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등 경영이 부실한데도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런데 교육비, 의료비, 경조금 등은 10개미만 기관에서 각각 1~2정도로, 실제 절약되는 예산은 출연연 예산 규모로 보면 대단히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부채 증가 원인인 정부 정책 실패를 숨기고 공공기관과 노동자에게 책임전가 △자산 매각 및 경쟁 체제 도입, 통폐합 등 결국 민영화 추진과 공공사업 축소 △노조의 교섭권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등 노동조합 무력화 등이 ‘정상화 대책의 진짜 목적’이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과 관료의 과도한 지배 개입으로 출연연의 안정적 운영 불가능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과 고용불안, 임금 및 노동조건의 차별 등 ‘7대 비정상’을 발표하고, 이 해결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공연구기관의 종사자들을 사냥감으로 취급하는 박근혜식 거짓 ‘정상화’가 아니라 출연연구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제대로 된 ‘정상화’를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반대하는 304개 공공기관 노조들이 오는 3월말 ‘동시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양대 노총 산하 5개 산별 연맹 전국사무금융노조는 오는 10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304개 공공기관 노조가 동시에 임단협에 돌입하는 공동투쟁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5개 연맹 등은 이미 산하 단위노조들로부터 단체교섭에 대한 위임권을 넘겨받은 상태여서, 노조는 교섭 결렬에 따라 5~6월 파업에 나설 행보로 보인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