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오석 현 경제부총리 등 전직 대통령과 전현직 관료 5명이 노동계로부터 고발당했다. 직권남용과 배임 등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를 확산시켰다는 혐의다. 노동계는 이들을 ‘공공기관 부채 5적’이라고 비판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는 10일 오전 10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묻지마 식 정권사업 추진으로 공공기관을 빚더미에 앉히고 국민경제를 파탄 위기로 몰아넣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및 현오석 부총리 등 부채 5적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3년 기준 493조의 공공기관 부채 중 이명박 정권 5년간 증가한 부채는 203조에 달한다. 노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 증가분 중 75%에 달하는 153조 원의 원인은 한전의 발전소 건설 및 송배전망 건설, 가스공사 및 석유공사의 해외자원 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금자리주택, 수자원공사의 4대강 개발, 원가보상률 90%에 못 미치는 전기, 가스, 수도, 철도, 도로 요금에 대한 대기업용 요금인상억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나머지 25%인 50조 원은 부실 저축은행 정리비용 조달을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부채 증가 및 학자금 대출 증가 등 장학재단의 부채증가가 큰 요인”이라며 “그러나 정상화 대책 어디를 살펴봐도 이러한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언급은 없고, 해결방안에도 정부 차원의 조치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대노총 공대위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 축소와 민간자본 도입, 알짜배기 매각 등은 부채 해소와는 상관없는 ‘민영화 사전 작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전체 부채의 0.03%에 불과한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을 부채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단협 개악을 시도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10일 양대노총 공대위가 고발조치 한 인사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현오석 현 부총리 등 5명이다.

현오석 전 부총리의 경우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인 2008년 3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은 바 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당시 직권을 남용해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집행을 공공기관에 강요했고, 이 선진화 정책 및 경영평가 결과, 잘못된 정부 정책이 공기업에 강요돼 부채가 급증했다”며 “또한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의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공직자로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은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여러 공공기관에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을 강제해 공공기관 부채를 증가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은 4대강 개발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민간건설업체에 부당이득 제공,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있어 정부기준 이하로 재정을 지원, 집행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증가를 방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국정기획수석, 기재부장관으로서 이명박 정권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입안, 집행한 책임이 있다.

또한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 4대강 사업 등으로 공공기관에 부채를 전가하고 해당 이익은 재벌에게 제공해 국민경제를 파탄에 빠뜨린 배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늘 이 고발을 통해 정부가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단초”라며 “공공기관 개혁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부채의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부터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