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보건의료 5단체가 정부 측에 “강경책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우리 또한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이들은 의협 측에도 의사들만의 단독행동이 아닌 ‘범국민적 공동투쟁’에 함께 나설 것을 제안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강행이 결국 의사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대화를 내팽개친 강경일변도의 정부 해결책은 의사들을 극단적 투쟁으로 내몰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경책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의협 파업 사태와 관련해 “비정상적인 집단 이익추구나 명분 없는 반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밝혔다.

검찰과 경찰 역시 파업사태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예고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의사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검찰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의협이 휴업동참을 강요할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 5단체는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고 국민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사들의 절규를 보듬어 안고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정부가 의사들을 적으로 몰아세우고 협박하는 모습은 실로 경악스럽다”며 “우리는 정부가 어떤 대화도,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강행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보건의료제도를 올바로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료 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당, 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보건의료정책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의협을 포함한 6개의 보건의료단체와 청와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면담을 진행하고, 현재의 왜곡된 보건의료제도와 관련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보건의료단체들은 의협 측에도 “의사협회가 의사들만의 단독행동이 아니라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하고, 더 많은 보건의료인들과 연대하는 범국민적 공동투쟁의 길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