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우클릭? “우린 원래 선별적 복지였다”

경제 복지 통일정책, “헌법 질서 내의 개혁 지향”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16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통합신당의 명칭은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확정했으며 발기 취지문을 통해 전체적인 노선과 방향을 천명했다.

발기 취지문에 따르면, 양 세력은 안철수 의원 측이 언급해 왔던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라는 단어를 그대로 인용했다. ‘민주적 시장경제’나 ‘선별적 복지’ 등도 안철수 의원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통합신당이 기존 민주당 노선에서 우클릭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출처: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발기 취지문을 통해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아우를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적 시장경제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복지노선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보편과 선별의 전략적 조합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고,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추진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준비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단 ‘우클릭’ 논란에 대해 기존 민주당의 노선에서 큰 틀의 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양 측의 노선 논쟁과 관련해서도 큰 흐름의 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선을 그었다.

최재천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17일, MBC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새정치연합의 복지 노선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지금 조세부담률이 다른 선진국의 고복지국가에 비해 대단히 떨어진다”며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의 복지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렇다면 재정적 여건과 시민들의 부담에 대한 의식까지를 고려해서 보편적, 선별적(복지)을 잘 조합해 나가는 정책을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통합신당의 복지 노선이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에서 크게 후퇴된 것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당 강령 같은 경우는 최종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며 “재정적 형편에 따라서 이미 그런 식(선별적 복지로) 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민주당 홍보위원장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선별적 복지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듯, 보편적 복지도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선악 구분이 아닌, 전략적으로 선택하겠다는 것은 보편적 복지주의자들도 부정하지 않는다. 보편적 복지를 중심으로 선별적 복지를 어떻게 잘 배치하느냐,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고려할 것이냐는 부분들은 당연히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민주적 시장경제’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노선 역시 기존 헌법질서 내의 개혁을 지칭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박용진 홍보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시장질서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기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반한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미 우리 헌법에 있는 내용”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헌법 체제 안에서의 변화, 헌법 체제 안에서의 복지국가와 평화로운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의 노선 논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한반도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세 가지 방향은 민주당의 기존강령과 새정치연합의 창당준비위원회 출범 당시에 확인했다”며 “그것을 다 모아서 어제 발기인대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큰 흐름에서 양 측의 정체성 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열린 발기인대회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위원장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발기인으로는 민주당 324명, 새정치연합 355명 등 총 67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18일부터 23일까지 경기, 대전, 광주, 인천, 부산, 서울 등에서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며 26일에는 중앙당 창당 대회를 진행한다. 아울러 양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정강과 정책, 당헌 및 당규와 관련한 협의를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