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6.15, 10.4선언’ 정강정책 삭제까지

중도 보수 지지층 확보 전략...내부 반발과 ‘보수화’ 논란 불가피

안보, 통일 노선의 보수화를 천명했던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이 결국 정강정책에서 ‘6.15남북 공동 선언’과 ‘10.4 남북 정상선언’ 내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없애겠다는 취지지만, 민주당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노선 갈등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합리적 보수, 성찰적 진보’를 표방하며 중도 보수의 지지층을 끌어들이겠다는 속셈이지만, 창당 전부터 불거져 나온 ‘보수화’ 논란은 향후 ‘새정치’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출처: 민주당]

새정치연합 정강정책분과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기존 민주당 정강정책에 포함 돼 있던 ‘6.15 남북 공동선언, 10.4 남북 정상선언 등 남북한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한다’는 문구를 빼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연합의 요구로, 회의 하루 전인 17일 새정치연합이 민주당에 보낸 정강정책 초안에도 해당 문구가 제외 돼 있다.

민주당 측 인사인 변재일 새정치연합 정강정책분과위원장은 회의 후 “쓸데없는 이념 논쟁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가급적 제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는 것”이라며 “새정치연합과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정치적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시켜 나가겠다”며 취지를 밝혔다.

안철수 측 금태섭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특정 사건을 나열하지 않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은 것일 뿐, 그 정신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떤 것은 쓰고 어떤 것은 안 쓰면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사건을 나열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회의 결과가 알려지면서, 민주당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논쟁을 피하려고 좋은 역사, 업적을 포기하면 안 된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정강정책에 6.15, 10.4 선언을 계승 발전시키는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식 의원도 “‘6.15, 10.4 선언을 계승한다’는 것이 소모적인 이념논쟁의 대상인가. 민생을 강조하기 위해 삭제한다는 말은 무슨 궤변인가”라고 비판하며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를 긍정적인 역사로 평가하자면서,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한반도평화와 통일의 이정표가 된 역사적인 6.15, 10.4 선언을 계승하자는 것을 낡은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새정치인가. 차별화의 강박관념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듯”이라고 비난했다.

사실 새정치연합은 줄곧 안보, 통일 노선에 있어 보수화의 길로 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여 왔다. 지난 17일, 변재일 위원장은 국회에서 “새정치연합의 안보, 통일 정책의 보수화는 국민의 이념적 성향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민들의 안보, 통일 이념은 보수화되고 있고, 경제 사회 분야에서는 진보적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도 통일 안보 정책은 보수화로, 경제 사회 정책은 진보적으로 가려 한다. 이는 시대정신이며 시대의 부름에 응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안보’의 중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새정치연합은, 정강정책 초안에서도 ‘안보, 외교, 통일’ 순으로 ‘안보’를 최우선에 적시 해 놨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정강정책 초안에서 “노사정 협력으로 사회통합적 일자리를 마련한다”며 일자리 정책을 핵심 의제로 꼽았다. 노사정 협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확보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한다”는 것과 “다양한 사회적 대화채널 구축을 통해 공정하고 자율적이면서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를 구현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보편과 선별의 전략적 조합’과 ‘모든 국민이 복지의 수혜자이자 부담자임을 인식하여 중부담 중복지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는 원칙을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