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사건' 대책 마련에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데 반발해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신안군수실을 한때 점거했다. 이에 신안군은 피해자 쉼터 마련 등에 합의했다.

전남지역 장애인단체들로 구성된 '염전 장애인 인권침해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과 신안군에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 △인권침해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신안군 측은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구체적인 해결책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책위는 24일 늦은 2시 신안군청 앞에 모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후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군수실을 점거했다.

대책위는 "장애인단체와 전라남도 광역수사대가 피해 지역에 상주하면서 조사를 벌이고, 거의 매일같이 피해자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신안군은 '신안군 주민이 아니다', '등록 장애인 아니다'면서 어처구니없는 핑계만 일삼으며, 지원 요청을 묵살하고 있다"라며 신안군을 비판했다.

대책위는 "더욱이 신안군은 '경찰, 노동부 등과 정보 공유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노역을 당하던 염전에서는 빠져나왔지만, 신안군이 적극적으로 임시 쉼터를 제공하지 않아 머물 곳을 찾기 위해 타 시도를 떠돌고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어 대책위는 "신안군은 지난 2006년에도 ‘현대판 노예 청년 사건’ 이후 장애인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고용된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관리해 읍·면사무소와 경찰, 파출소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인권유린 및 임금 착취 여부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으나 8년 동안 이 약속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대책위와 신안군은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된 면담 끝에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민관 전담반을 구성해 △4월 1일까지 주민등록, 장애등록, 기초생활수급 선정 등 사례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1인 추가 배치 △염전 노동자 건강검진 제도화 및 정례화를 위한 면 단위 상시지원 방안 마련 △'장애인인권조례안'에 신고 포상제를 추가할 것 등에 합의했다.

또한, 3월 31일까지 긴급지원을 위한 실무팀을 꾸려 전담인력 2인을 배치하고 △피해자 분리 △임시쉼터 마련 △지역자원연계 △긴급지원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군수실 점거에 참가한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창준 활동가는 "결국 합의에 도달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신안군청이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앞으로 신안군이 합의 사항을 제대로 지키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하금철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