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자가구의 소득불균형이 지난 79년 이래 가장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의 현진권 연구위원과 윤건영 연세대 교수는 22일 조세연구원에서 열린 '조세개혁의 방향 모색'이라는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이 발표한 논문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평가와 개혁과제'에 따르면 근로자가구의 소득이 완전히 평등할 때를 0, 완전히 불평등할 대를 1로 하는 전체소득 지니 계수는 98년에 0.3157로 나타났다. 이는 지니계수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 7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체속득 지니계수는 79년 0.3059, 83년 0.3094, 87년 0.3065, 91년 0.2870, 95년 0.2837, 96년 0.2907, 97년 0.2830 등이었다.
이와 함께 97년의 전체조세 성실납부율(징수액/징수결정액)은 89.18%로 8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성실납부율은 85년 89.56%, 87년 91.40%, 89년 92.63%, 91년 93.30%, 93년 90.70%, 95년 91.19%, 96년 91.13%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