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교직원과 학부모, 예비교사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예비교사인 전국의 교대생들은 교육부가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집단 휴교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현직 전일제 교사를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교사들 중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간선택제 교사는 1일 8시간 씩 주 2~3일을 일하게 된다. 최대 3년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전일제 교사로 복귀한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시간선택제 교사를 일선학교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교사와 학부모, 교대생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 운영의 혼란과 전일제 교사의 부담 증가, 업무 단절, 비정규직 양산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예비 교사인 교대생들은 집단 휴업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 10개 교육대학교 및 제주대 교육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등으로 구성된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지난달 22일부터 전국교대 동맹휴업 투표에 돌입했다.

오는 5일 전주교대에서 열리는 교대련 전학대회에서 동맹휴업 최종 가결 여부를 발표하며, 가결될 시 4월 11일을 기해 동맹휴업에 돌입한다. 동맹휴업 당일에는 서울, 부산, 광주, 세종시, 제주 등 권역별로 행진을 진행한다.

교대련은 성명서를 통해 “시간선택제 교사와 전일제 교사와의 교류가 힘들어지면서 교직사회에 분열과 갈등이 심각해 질 것이며, 동료교원이나 학생들과의 불연속적인 관계는 학교 행정업무 및 교육활동도 원활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며 “또한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이 도입됐을 시,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한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은 시간문제”라고 비판했다.

교사단체와 학부모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교대련 등은 4일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교사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일제 교사들도 학생들과 대화할 시간조차 모자란 상황에서, 반쪽짜리 시간제 교사에게 상담과 생활지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시간제교사는 교직원회의, 연수, 각종 협의, 학교 행사에 빠질 수밖에 없기에 동료교사와의 협력과 업무단절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이 향후 학교현장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신규 시간제 교사 채용을 늦추는 대신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교육계의 저항을 최소화시키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 교대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부는 교직사회를 분열시키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시간선택제 교사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박근혜 정부가 시간제 교사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예비교사들은 4월 4일 총투표를 끝으로 동맹휴업을 결의할 것이며, 교육주체들도 교육부 항의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