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에서 민영화 논란이 일었던 수서발 KTX 민간매각 방지 장치를 확고히 마련하자는 데 여야-정부 모두 공감대를 이뤘지만, 야권과 노동시민사회가 강하게 요구한 법제화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철도산업발전소위는 10일 오후 2시 국토위 소회의실에서 8차 회의를 열고 그간 논의 과정과 내용이 담긴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했다. 이날 소위 회의엔 국토위 전문위원이 정리한 결과보고서 초안이 제출됐으며,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중 여야 합의 사항을 검토했다. 소위는 4월말까지가 활동 시한이지만 오는 1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활동이 사실상 마감된다. 이에 따라 미합의 쟁점들에 대한 최종 결론은 17일 오전 10시 소위 회의에서 낼 예정이다.


철도산업발전소위에 참여하는 의원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8차 회의에 제출된 초안의 정책적 제언 합의사항은 여야 의원들과 국토부까지 합의한 내용이다. 하지만 소위가 여야 의원 모임이라 국토부가 합의한 내용으로 제한할 경우, 여야 의원 간 추가 합의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보고서에 의견을 명기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초안의 정책제언 요약을 살펴보면, 정부가 발표했던 철도산업발전방안 추진 절차와 관련해 여야-정부는 “철도산업발전방안으로 인한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했다. 합의가 된 내용은 정부정책반영 요구사항이 된다.

반면 민홍철, 윤후덕, 오병윤 의원이 밝힌 “국회, 정부, 노조, 소비자 및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전방안을 확정하자”는 제안은 합의되지 못했다. 민 의원의 “인력구조조정 시 노사합의를 전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서발 KTX 민간매각 관련 합의사항은 “수서발 고속철도는 흑자가 예상되는 노선으로서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떤 형태로든 민간매각을 방지하는 장치를 확고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시됐다. 여기에 민 의원이 ‘민간매각’ 앞 부분에 “공공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라는 문구 삽입을 제안했으며, 다른 반대 의견이 제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구를 두고 야당 위원 측 한 관계자는 “야당 측은 ‘민간 매각 반대를 법제화하자’는 것이고, 여당은 ‘현재로도 민간 매각 방지 장치가 있어 민간매각이 불가능 해 법제화를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측 자문위원 의견서, “민영화 방지 입법, 국회가 노조에 굴복”

법제화 반대와 관련해 여당 추천 정책자문 위원 자문의견서는 “민영화 방지 입법이 이뤄지면 철도노조 압력에 국회가 굴복하게 된다”며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기업 개혁에 있어 민영화 방지법 선례는 노조의 악의적인 개혁 반대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를 제시하기도 했다. 여당 측 자문의견서는 또 “민영화 금지 법제화는 자칫 철도 민영화 자체가 어떠한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항구적으로 죄악이라는 왜곡된 등식을 만든다”고 밝혀 민영화 가능성을 남겨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기도 했다.

소위는 또 철도공사 경영개선 방안과 관련해 △구분회계시스템 조속 구축, 적자 원인별 책임 소재 명확히 구분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과 공익서비스비용 보상확대 필요 △일반철도 유지보수비 정부 지원 수준 현행 30%에서 최소 50% 수준 확대 노력 등을 합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최근 철도공사의 강제전출 문제와 노조 손배가압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은 “철도노조가 이전 파업으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끝난 부분은 이미 납부한 전력이 있는데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합비를 가압류 하는 것은 노조를 위축시키려는 것”이라며 “노조가 활동을 할 수 있게 일부 가압류를 풀어야 한다. 그래야 노사협의도 될 것 아니냐”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강제 전출 관련 노사 갈등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경영지원본부장은 “역, 시설, 전기 직종의 전보조치는 항상 있던 일이라 큰 반발이 없고, 운전과 차량 67명이 반발하고 있다”며 “노조와 의견일치를 어느 정도 봤는데도 현장(노동자들이) 설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와도 전체적으로는 인원불균형에 따른 재배치의 취지를 논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