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기초연금 절충안으로 받아온 안을 두고 새정치연합이 자중지란에 빠졌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민에게 민생화합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당 지도부의 행보가 오히려 시민단체와 다른 진보야당으로부터 “야합시도”라는 비난을 받는 동시에, 자당 의원 상당수가 6.4 지방선거에 연연하지 않는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노인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야권도 공약 이행을 오랫동안 촉구해온 만큼 절충안을 받아 야당이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절충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는 매달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정부 원안에서, 가입기간이 길지만 소득이 적은 12만명에게는 20만원 지급을 더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게만 기초연금을 20만원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과 미래세대 노후소득 감소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안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총을 열고 3시간여 논의 끝에 130명 의원 전원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국민 여론조사까지 진행한 후 다음 의총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5월 2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구두합의 한 상태라 다음 의총은 30일 즈음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의총에선 25명의 의원들이 발언을 했고, 상당수 의원들이 “지금까지의 당론을 고수해야 한다. 우리 당의 안이 분명하게 옳기 때문에 6.4지방선거까지라도 시간을 가지고 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기를 원하시는 의견이 많은 것도 현실이므로 가급적 빨리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찬성 발언들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발언자 대부분 절충안 자체가 국민연금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해 새정치연합이 지방선거 전에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연금자체로 보나 6.4 지방선거로 보나 타협은 옳지 않다”

의총에 앞서 김기식, 남윤인순, 신경민, 우상호, 은수미, 이목희, 이학영, 진선미, 진성준 의원 등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은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기초연금 수정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정부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기초연금안의 차별적인 설계로 전 계층이 손해를 보고 공적 노후 소득 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이러한 국민연금 흔들기는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시장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노후소득의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며 “관련법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모든 어른신께 차등없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중진인 강기정 의원도 “오늘 결정하고자 하는 안은 연금자체로 보나 6.4 지방선거로 보나 타협은 옳지 않다”며 “주부 등 임의가입자 탈퇴러시를 불러오고 그 책임은 우리당으로 돌아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인분들은 경로당내에서 차별해 지급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며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깍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이중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기초연금안을 처리하지 말고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분명하게 이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가져가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세대와 청년세대 땅따먹기 방식”

새정치연합 의총에 앞서 청년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 청년단체들과 정의당은 국회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합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새정치연합이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는 야당의 책무를 이행하기 보다는 정치공학적 논리에 입각해 야합을 시도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스무살 청년들은 손해액이 4천만원에 이르고, 국민연금을 성실히 오래 납부할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받는 역차별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들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노인들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불효자식이 되라는 것”이라며 “노인세대와 청년세대가 땅따먹기 방식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가 힘을 모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세대 간 상생모델을 부정하고 특정 세대 일방에 희생을 강요하는 나쁜 방식“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