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이 29일 재해예방과 국민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사회구조적으로 재구성하는 가칭 “사회를 다시 만들자” 범사회운동을 제안했다.

노동당은 재난의 범주에 대형사고 수준을 넘어 핵발전소 위협 해소, 노동(산업)안전, 생활 안전, 사회안정만(복지) 등의 분야에서 세부적 점검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노동당은 특히 기업의 이해에만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는 각종 규제완화가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안전규제’ 강화를 강조했다.

노동당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정부는 함량미달임이 입증됐고, 원내정당도 정부의 무능을 조장하고 방조했다”며 “범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범사회운동의 당장의 목표를 안전과 생명을 위한 ‘안전규제강화’로 잡고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의 재구성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재난의 예방, 수습 전 과정을 ‘적정대응방식’에서 ‘최적대응방식’으로 전환 △재난 예방과 국민보호를 위한 국가 시스템의 재구축을 장기적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재난 대응 방식으로 △현장 중심 및 재난전문가 중심의 상황실 운영: 현재의 정무직 고위공무원 지휘체계 해소 △사용 가능한 재원 및 인력의 초기 가용 / 사후 원인자 비용청구 체계 △재난상황 및 수습과정의 투명한 공개: 일일 브리핑 지원, 정보의 공개 및 상호검증 보장 등을 제시했다.

노동당은 5월 둘째 주에 인권 시민단체와 각 정당에 제안하고,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범사회운동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운동 방식, 캐치플레이즈, 운영 등은 모인 단체들과 함께 논의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