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 준다고 해서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생각해보니 내 자식과 손주의 연금을 빼앗아 나에게 20만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는 것을 반대합니다. 저희 자식들 돈을 뜯어먹을 수는 없으니까요“(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사. 김병국 노년 유니온 부위원장)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의 기초노령연금 절충안을 받아드리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선 당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이 재원을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되고, 차등지급하는 안으로 바뀌면서 국민연급 체계마저 무너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과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선거를 이용해 기초연금을 정쟁거리로 만들지 말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8일 새정치연합이 비공개 의총에서 기초연금 절충안을 처리하지 못하자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지방선거 불효정당 심판론’을 들고나와 새정치연합을 압박하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새누리당은 노인층을 볼모로 한 협박정치를 중단하라”며 “어르신에게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거짓말공약으로 정권을 잡고, 이제 와서 반쪽 연금 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7월에 기초연금을 인상하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서구 여러 나라가 기초연금을 도입하기위해 8년에서 10년씩 의견을 모아 기초연금안을 완성시켰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아침 밥상 자리에서 그냥 합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용건 위원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고, 가입기간이 길다고 불이익을 주는 나라는 없다”며 “국민의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는 안을 정쟁거리 삼지 말고 9월 국회에서 잘 논의해 합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은 국민연금이 뿌리 채 흔들리고 모든 노인의 삶을 흔들 수 있다”며 “표 때문에 정치권이 야합을 해서 애초 정부안을 통과시키면 새정치연합도 똑같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박준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은 “모든 논쟁의 근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예산도 검토했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도 않겠다’고 했던 약속이 사라지고, 국민연금 제도와 연계해 준다는 데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표를 얻기 위해 얼렁뚱땅 정략적인 야합을 하는 이런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도 문제지만 새정치연합 안철수 대표도 문제다. 기초 무공천 공약은 지켜야하는데 왜 국민연금 약속은 지키려 하지 않고 야합을 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제정안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나 공청회도 없이 기초선거를 방패삼아 ‘새정치연합 때문에 어르신에게 돈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어르신을 선동하고 있다“며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기위해 어르신들은 한낱 도구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또 새정치연합 지도부에게도 “기초연금 도입은 선거와 무관하게 국민다수의 이익의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지도부의 독단적 선택에 의해 좌지우지될 사안이 아님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