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 등의 요구가 범야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은 특검과 청문회 등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유족들이 본격적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서자, 정치권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비롯한 각종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조심스런 행보 새정치민주연합, 유족들 요구에 ‘특검’ 등 진상규명 요구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6일,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에 특검과 청문회를 포함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한길 대표는 “희생자 유가족들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과 승객들을 살려내지 못한 책임을 가리는 일은 정부에서 자유로운 특검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며 “해경과 해수부, 안전행정부와 NSC 등의 위기관리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측에 “유가족과 국민이 원한다면, 특검을 포함한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나라의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요구했다.

안철수 대표도 새누리당과 국회에 “필요하다면 상황 수습이 끝나는 대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도 가능할 것이다. 비상한 상황인 만큼 여야가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며 “6월에는 국회에 4.16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아울러 여야정과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위원회(가칭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 구성을 위한 입법 활동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 왔던 새정치연합은, 유족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던 시점마다 입장을 조금씩 선회해 왔다.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사과한 이후, 김한길 대표는 “국민들께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족들이 사과를 거부하고 반발하자 “어제 대통령의 사과는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분노를 더하고 말았다”며 입장을 다소 변경했다. 이후 새정치연합은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진상규명 수준의 요구를 내걸어 왔지만, 유족들이 특검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또 한 번 입장을 선회했다.

범야권, 세월호 참사 해결 위한 요구 이어져

정의당도 7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한 4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이제 청해진부터 청와대까지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와 이를 토대로 특검을 수용하고 협력할 것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 △관료마피아 세력을 척결할 것 △전면적인 청와대 개편, 전면적인 개각을 단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책임 당사자인 해경이 참가한 합동수사본부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공개 청문회와 국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검을 추진하고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한 조사권과 제도개선 권한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조차 하지 못하는 국회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 대통령은 국회,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협력정치 방안을 내놓아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진보당 의원단도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각 총사퇴 및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했다. 이들은 “무능내각은 즉각 총사퇴하고 하루 속히 비상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새로운 내각이 새로운 다짐으로 나서야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며 “또한 국회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오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조사단’ 구성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노동당은 △철저한 진상규명 △모든 책임자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과 처벌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배상과 보상 및 치유 △지속적인 추모와 재발방지를 위한 면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적 조사단을 구성하고, 4월 16일을 재난 희생자 추념일로 지정하는 한편 추모관을 건립할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형재난이나 핵발전소, 노동안전, 생활안전 등에 대한 범사회적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다시 사회를 만들자’ 운동도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