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없이 ‘세월호 국회’ 운운은 기만”

진보정당들 비판...유가족, 박영선에 유가족이 진상조사 참여 요구

지난 10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과 후반기 원 구성 논의를 위한 5월 국회 소집을 합의하면서 국정조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데 대해 진보정당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진상조사 절차에 유가족 대표의 참여를 요구해 세월호 진상조사를 둘러싼 5월 국회 운영이 주목된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조사 없이 ‘세월호 국회’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로 진상조사에 즉각 나서야 하며, 새정치연합은 무책임한 여당에 동조해 선거 이후로 국정조사를 미루어서는 관제야당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11일 원내대표단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계획 없는 5월 국회는 면피용 국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 발본적 대책이 세워지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바라고 있다“며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에는 국정조사 실시 계획이나 특검과 관련한 그 어떤 언급조차 없어 사태의 시급성을 망각한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해 상임위 개최를 합의했다지만 상임위는 국회의 일상적인 활동”이라며 “특히 원구성을 앞두고 상임위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없는데도 상임위 개최를 진상규명 방안으로 제시하는 양당의 행동은 참으로 한가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정조사의 성과위에 세월호 특검도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양당 원내대표에게 국정조사 실시를 당부했다.

앞서 11일 오전 양당 원내대표는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5-6월 임시국회 관련 3개 조항에 합의했다. 양당은 △세월호 사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대책 및 재발방지 등 대책 마련에 초당적 협력 △세월호 국회 관련 상임위를 12일부터 개최하고, 이를 위해 5월, 6월 임시회 소집을 위한 본회의 다음 주 중에 개최 △후반기 원구성 관련 효율적 논의를 위해 5월 임시회 시작하는 날부터 논의 시작 등을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무협상은 12일 오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12일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기다리는데 인내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대국민 메시지로는 (세월호 대책을) 다할 것처럼 하고 실무협상에서는 유야무야 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양당 수석부대표들이 만났지만 별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다. 양당은 오후 3시께 다시 만날 예정이다.

한편 박영선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3시 안산 세월호 분향소를 조문하고 한 시간여 동안 유가족 대책위 대표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 대표단은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유가족에 대한 생계지원 △진도 어민에 대한 지원 대책 △진상조사 절차에 유가족 대표 참여 △검경의 조속한 중간수사결과 발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의사자 지정 △실종자들에 대한 적극적 구조대책을 요구했다.

박범계 대변인은 “유가족들의 상당수가 비정규직과 일용직인 점을 감안해 (대책위는) 유가족 생계지원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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