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에 비판적인 SNS글이나 청와대 게시 글 등을 단속, 통제하고 언론 보도까지 통제하면서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인권, 교육 단체 등은 정부가 세월호 사건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시민 발언 통제와 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언론노조, 전교조 등은 12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세월호 사건에 관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 보도통제를 중단하고 실종자 구조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세월호 침몰 이후, 정부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하고 있다”며 “경찰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검열하고, 목소리를 내면 채증을 하거나 감시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SNS를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자원통상부는 산하기관을 동원해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뿐만 아니라 정부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단하겠다며 80여 건의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조치를 취했는데, 대부분 법적 근거가 없었다. 심지어 허위사실 유포로 삭제된 글 대부분은 해경과 현장 책임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지금 해경의 명예훼손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온라인 글과 청와대 게시글을 급속 삭제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우리는 더 많이 분노하고 슬퍼해야 한다. 정부는 당장 시민들의 발언에 대한 감시를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사고 발생 다음날인 4월 17일, 각 정부부처에 세월호 관련 SNS 대응지침을 하달하고, 각 부처와 공공기관 SNS를 통해 유언비어 및 악성댓글 자제 메시지를 전파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세월호 관련 재난상황반 운영계획’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대응보고’라는 문건을 통해 담당부서에 방송사 조정 통제 및 방송 오보 적시 대응 임무를 하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교육부도 21일, 17개 시도교육국장회의를 열고 학생들이 SNS에 악성 댓글이나 유언비어를 올리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며, 유언비어 처벌 시 명예훼손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일선학교에 하달하는 등 ‘입단속’에 나섰다. 심지어 이달 7일에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사 등 공무원의 세월호 관련 집회 참여를 금지하는 공문을 내려 보내기도 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통령 비판 게시글이 삭제되는 일도 발생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나 학생이 SNS에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글을 작성하면 글을 내리라는 추궁을 받는다. 국가가 하는 일이 국민의 입을 막고 지시와 복종을 강요하는 것뿐”이라며 “정부는 교사와 학생이 제기하는 합리적 의심을 공포정치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해명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랑희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도 “정부는 단 한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유족을 억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에 상경한 유족을 삼중으로 둘러싸고 권력의 방패막이 노릇을 했다”며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유족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것은 권력이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의미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고 시민의 의견을 통제하고 있다. 언론의 합리적 의심조차도 입을 다물게 해 언론노동자들이 쓰레기가 됐다. 언론노동자들은 이제 감히 유족과 시민 앞에 서지도 못한다”며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세월호 침몰 원인과 과정, 문제 등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정권이 민중과 언론을 두려워 할 때까지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적으로 천여 명의 경찰이 동원돼 시민들 사이버 활동을 감시하고 방속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게시물들을 삭제하고 있다”며 “정부와 경찰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언론과 시민들 비판의 목소리를 감시하고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