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화재로 숨을 거둔 송국현 씨의 장례식이 12일 오전 11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엄수됐다.

장례는 장애인단체, 정당,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등급제 희생자 故송국현 동지 장애인장”으로 거행됐다. 참가자들은 장례식 후 운구차를 앞세워 시청부터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농성장이 있는 광화문 해치광장까지 행진했다. 고인의 시신은 고양시 승화원 추모의 집에 봉안될 예정이다.

장례식에 참여한 인사들은 송국현 씨의 죽음이 현행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등급제’ 연계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며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활동보조서비스’ 전면 확대를 주장했다. 박김영희 장애해방열사단 대표는 “장애등급제가 계속되는 이상 장애인은 끊임없이 저울 위에 올려지게 된다”며 “앞으로도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을 계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추도사에서 “활동보조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오히려 지원시간이 축소되는 등 제도적 후퇴가 벌어지고 있다”며 “송국현 씨의 죽음은 제도적 타살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는 “김주영 씨와 파주 남매가 화마로 돌아가셨을 때 제도를 바꿨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다”며 제도 개선 요구를 묵살해 온 정부를 비판했다. 박경석 장례공동위원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역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투쟁 중 영정만 늘어가고 있다”며 탄식했다.


송국현 씨의 사망 이전에도 2012년 10월 중증장애 여성인 김주영 씨와 파주에 사는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남매가 화재 속에서 활동보조인이 없어 피하지 못한 채 연이어 사망한 바 있다. 현재 장애인단체, 장애인부모단체, 인권단체, 진보정당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을 결성, 광화문 광장 해치마당 지하도에서 1년 반이 넘도록 무기한 노숙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애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한 장애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 송국현 씨의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9일 박경석 대표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6개 주요 요구안을 전달했고, 일정한 약속을 얻어냈다. 문형표 장관은 송국현 씨의 사망에 대해 사과 대신 유감을 표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례식을 기점으로 장례위원회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을 해산하지만, 광화문 해치마당 지하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사죄촉구 및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장애인 관련 공약이행,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탈시설장애인 지원 등을 촉구하는 투쟁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