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학자 1074명 “세월호 참사, 대한민국에 울리는 경종”

“세월호 참사, 신자유주의 규제완화와 민주적 책임 결여 문제”

세월호 참사에 슬퍼하고 분노하는 해외 학자 1천여 명이 “신자유주의 규제완화와 민주적 책임 결여”를 근본문제로 지적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1,074명의 해외 학자들은 13일 오후(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에 울리는 경종”이라며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와 민주적 책임 결여”를 문제로 짚고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서명자 소속 대학명으로 만들어진 클라우드 [출처: 페이스북 해외학자 서명 관련 페이지 sewolscholars]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비극은 한국인들 뿐 아니라 전세계인들을 충격과 참담함으로 몰아넣었다”며 “규제 완화로 인한 노후한 선박의 수입, 부패한 정부 관료가 눈감아 준 구조 변경과 무리한 화물 적재, 민영화한 선박 안전 검사 시스템,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선장과 선원을 채우는 고용 체계가 세월호 침몰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해외 학자들은 그러나 “자연 재해와 대형 사고 등 대규모 위기 상황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체계를 갖추지 않은 정부는, 배 안에 있던 승객 수백명 중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하고 수장시켰다”고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는 대신, 특정 민간 구난업체의 독점적 권리를 보호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데에 전력을 쏟았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다.

이들은 또,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관료들을 참다 못해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실종자 가족들을 경찰력으로 막고 심지어 사찰까지 자행하는, 실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윤리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 정부가 과연 한국인들의 정부가 맞는지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학자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회 총체적인 비리와 부실이 신속히 개혁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비극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박근혜 정부에 5대 사항을 촉구했다.

해외 학자들이 촉구한 사항은 △생존자, 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치유와 정당한 배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세월호 비극에 대한 책임 이행 △원인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독립 특검 및 특별법 도입 △무분별한 공적규제 완화와 민영화 정책 철폐 및 안전 등 공익에 관한 규제 강화 △방송 장악과 언론 통제를 위한 일체의 작업 즉시 중단과 언론자유 보장 등이다.

이번 선언은 김기선미(라마포칼리지), 남윤주(버팔로대), 남태현(솔즈베리대) 교수 등 6명의 교수가 주축이 돼 추진했다. 서명운동은 지난 7일 시작됐으며, 서명 등록 7시간 만에 120명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등 해외 학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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