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과는 달리, 지난 4년간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오히려 증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고용형태로 떠오른 ‘무기계약직’ 역시 정규직 대비 절반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여전히 비정규직으로서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광역시도 산하 공사 및 공단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이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광역자치단체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까지도 외주화 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지난 4년간 ‘비정규직’ 오히려 증가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위원회(위원장 조돈문, 일자리위원회) 산하의 정책연구팀은 지난 3월부터 약 2달간 16개 광역시도와 산하 43개 공사, 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지난 4년간 비정규직 일자리 증감 현황을 분석했다. 이들은 15일, 분석 내용을 토대로 ‘2014 지방정부와 일자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비정규직 일자리는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번에 임기를 마치는 자치단체장이 재임했던 2010~2014년 동안, 기간제 노동자는 23.5%, 간접고용 노동자는 무려 48%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규직은 3.5%증가했으며 새로운 고용형태인 무기계약직은 30.4%가 늘었다.

기간제의 일부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기간제 노동자가 대폭 증가한 것은,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추가 고용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남용되고 있는 기간제를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기간제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간접고용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6개 지자체 중 지난 2010~2013년 동안 기간제가 감소한 곳은 서울과 인천, 광주, 대구, 전남 뿐이다. 나머지 11개 지자체에서는 모두 기간제 노동자 비율이 증가했다. 가장 큰 폭으로 기간제 고용이 감소한 지자체는 서울시로 33.9%가 감소했다. 반면 충북은 무려 110.5%가 증가했으며, 전남(41.3%)과 울산(39.1%) 등에서도 기간제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간접고용의 경우,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에서 모두 증가하는 추세였다. 서울시만 유일하게 간접고용이 77.3% 감소했으며, 충남은 400%, 강원은 114.3%가 늘어났다.

무기계약직 증가율도 서울시가 가장 압도적이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4년간 1,243명의 무기계약직이 증가해, 351.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16개 광역지자체에서 4년간 증가한 무기계약직(1,638%) 중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75.8%(1,243명)에 달한다. 반면 울산(-8.1%), 제주(-2.5%) 등에서는 오히려 무기계약직 비율이 감소했다.

무기계약직 임금은 정규직 대비 51%에 불과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고용형태와 별반 다르지 않아”

‘무기계약직은’ 종전의 비정규직과는 달리 ‘고용안정’이 보장된 신종 고용형태지만, 임금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비정규직의 차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올 4월 기준 고용형태별 임금 현황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 대비 51.6% 수준에 불과하다.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482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월평균 임금은 절반 정도인 248만원이다. 심지어 기간제의 임금은 124만원으로, 정규직 대비 25.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기간제 간의 임금상승률은 20~26%로 비슷한 수준이라,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총액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무기계약직의 임금 수준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72.7%)이며, 부산(66.5%), 서울(62.2%)이 그 뒤를 이었다. 무기계약직 임금이 정규직 대비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도 존재했다. 전북의 경우 무기계약직 임금은 정규직 대비 34.4%에 불과했으며, 강원도 34.7%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무기계약직은 고용안정 이외에 임금 등 노동조건의 향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자체 무기계약직의 임금이 정규직 대비 51.6%에 불과하다는 것은 무기계약직이 비정규직 고용형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기계약직의 상대적 임금이 가장 높은 울산과 가장 낮은 전북의 경우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만큼 무기계약직의 처우기준이 자치단체마다 매우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처럼 자치단체마다 자의적으로 노동조건을 적용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기계약직의 임금차별을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은 ‘총액인건비제’다.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하달되는 총액인건비에는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임금이 모두 포함 돼 있다. 무기계약직의 임금을 인상할 경우, 공무원의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43개 공사/공단, 지자체 비정규직의 2배
국민 안전, 생명 직결 업무 ‘외주화’ 추세

16개 광역시도 산하 43개 공사, 공단의 비정규직 고용현황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 신분의 정규직은 82.4%(72,591명)이며,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기간제, 간접고용 등)은 17.6%(15,526명)다.

반면 43개 기관의 정규직 비율은 65.8%(31,442명)이며, 비정규직은 34.2%(16,314명)다. 광역자치단체 비정규직 비율 대비 2배가 넘는 수치다. 간접고용의 비율도 상당하다. 지자체의 간접고용 비율은 2.5%지만, 공공기관은 21.1%로 무려 8.4배의 차이가 나타난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0년 29.3%에서 올해 34.2%로 증가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에서 간접고용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7개 지하철공사 노동자 4명 중 1명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신분이다. 실제로 이들 기관의 정규직 노동자는 71.5%(23,516명)이며, 간접고용은 25.2%(8,293명)다. 고용형태별로 임금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올 4월 기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무기계약직 임금은 정규직 대비 45% 수준이며, 기간제는 39.2%에 불과하다.

연구진은 “서울메트로의 간접고용 현황을 보면 전동차 경정비, 모타카 및 철도장비 취급, PSD 유지보수 등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들이 상당부분 외주화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과연 이러한 인력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자리위원회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된 업무의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제화 및 기간제의 실질적 축소 △간접고용 남용 방지 및 재직영화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관리감독 △지자체 내에 노동정책 추진 기구 설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비없세)는 지난해 3월, 나쁜 일자리 추방운동 계획을 마련하고 전문가 등과 함께 ‘2014 지방정부 일자리 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이들은 이번 보고서 발표를 시작으로 6.4지방선거에 맞춰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활동들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없세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학술단체협의회 등의 단체 및 전문가들은 15일 오전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 위원회’를 발족하고, ‘2014 지방정부와 일자리보고서’를 공식 발표한다. 이후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의 고용 정책과, 광역지자체 후보에 대한 공개질의서 답변 등을 분석해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촉구 캠페인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