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최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이, 산업재해를 은폐해 최근 5년간 산재보험료 할인으로 955억원의 이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몽준 후보가 선거운동과정에서 안전 서울을 집중 부각하고 있지만, 최근 연이은 하청노동자 사망과 산재은폐를 통한 이득 챙기기부터 입장을 밝히라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환경노동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주), 현대중공업(주)군산조선소, 현대중공업(주)선암공장 등 현대중공업 11개 사업장에서 5년간 955억 7,327만 원을 할인받았다.

특히 최근 두 달 여 동안 연이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울산사업장의 2008년 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요율 50%인 615억 원이었지만, 2013년엔 절반이상 줄어든 17% 302억 원으로 줄었다. 이렇게 현대중공업이 많은 보험료를 할인 받게 된 것은 산재보험료 할인체계가 자동차보험처럼 교통사고 원리와 비슷해 사고가 적을수록 할인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산업재해 건수가 줄어들어 그만큼 할인을 많이 받았다는 것.

문제는 ‘강선건조 및 수리’ 업종인 울산사업장에서 실제 산업재해가 계속 일어났는데도 현대중공업이 산재 사고 처리를 하지 않아 할인을 받았다는 데 있다. 은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 해당업종의 평균적인 재해율을 기초로 산정하는 업종별 요율은 27%지만, 개별사업장 재해정도에 따라 업종별 요율에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현대중공업 개별실적요율(요율특례)은 17.28%였다. 산재 처리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요율특례를 적용받아 할인된 금액이 2013년에만 170억 정도였다.

하지만 은수미 의원실이 2013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노조의 2주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6건의 산재은폐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노조는 40건의 산재은폐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은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 건을 확인한 결과 노동부는 13건을 조사해 11건에 대해 산재은폐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지난 20일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현대중공업이 2013년 7월 5일 40건, 10월 23일 25건, 11월 14일 66건, 2014년 5월 20일 86건의 산재를 은폐했다고 추가로 진정했다. 결국 현대중공업의 보험요율 할인 근거가 되는 산재 처리 건수 감소는 산업재해를 은폐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은수미 의원은 “현대중공업 같은 대기업에서 산재사고가 계속 이뤄지는데도 산재사고 은폐로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할인 받은 것은 충격적”이라며 “대주주인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는 안전한 서울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죽음의 공장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지부터 답변하는 것이 바른자세”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