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특위 협상을 정론관에서 하고 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계획서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새누리당이 국회 정론관(기자회견장)에 와서 ‘성역없는 조사’만 되풀이하자 김현 새정치연합 의원이 한 말이다. 새누리당이 특위 문제를 해결하려하기 보다는 정치공세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

새누리당은 27일 새월호 참사 가족 100여명이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를 찾았지만, 성역에 대한 의지는 보여주지 않은 채 ‘성역 없는 조사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새누리당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심재철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 찾아와 “세월호 참사 진상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고, 진상규명을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조 계획서에 조사대상과 증인의 이름을 성역 없이 미리 명기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선 국조 특위 개최 요구를 새정치연합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성역 없는 국조가 되기 위해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데 사전 합의 없이 특위가 열리면 증인 채택 공방만 하다 유야무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계획서에 기관에 속한 증인을 명기하기 보다는 국조 대상 기관을 명시하자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의원도 “정상적인 특위 절차는 예비조사, 기관보고,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의혹이 드러나면 그에 따른 증인을 채택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나가는 것”이라며 “국조특위가 열리면 신속히 증인채택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결코 성역이 존재할 수 없지만 누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증인부터 채택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새누리당의 꼼수가 있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지적이다. 핵심 증인을 특위 우선 개최 후 여야 합의로 채택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특위 위원이 동수인 상태에선 특위가 공전 한다는 것이다.

김현 의원은 “협상과정에서 우리는 김기춘 비서실장 직책까지 증인으로 명기하기를 요구하는데 새누리당은 청와대 비서실로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김기춘 실장이 약속이 있거나 대통령 일정을 이유로 못나오게 되고 다른 비서실 직원이 나오는 경우가 99.9% 장담한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면 증인 합의를 해 주지 않아 성역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심재철 의원이 성역은 없다고 했지만 결국 김기춘 실장은 성역”이라며 “김기춘 실장 증인 채택 여부는 세월호 가족들의 요구다. 누구보다 대통령 지시사항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아는 사람이라 증인 채택을 못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선 증인명기가 관례가 없다는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완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어제 (세월호) 유족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계획서에 특정인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것을 넣어 통과시켜달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다”며 “관련법과 관행에 따르면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통상 증인은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사해서 기관보고를 받아보고, 여러 가지를 파악한 다음에 여야 간 합의에 의해 채택된다”며 “약 40명 가까이를 열거하면서 증인으로 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현 의원은 지난 2004년 이라크에서 고 김선일씨가 피살된 사건으로 개최된 국정조사 당시 증인으로 청와대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과 윤광웅 국방보좌관, 국정원 고영구 원장 등이 명시된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