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교육감선거로 전국 17개 지역 중 13개 시·도에 진보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새누리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일제히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과 전국교원노동조합은 각각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 “침소봉대, 자기모순, 과거회귀적”이라고 반발해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첫 포문은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열었다. 주 의장은 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교육감 선거가 ‘로또 선거’가 되고 있다. (후보자 이름 기재를) 순환배열 방식으로 바꿨지만 여전히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야당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조기에 문제를 고치는 노력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론화했다.

이에 박광온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당이) 교육감 선거에 불복하고 교육감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 선택을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언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포문을 열자 교총의 공세가 이어졌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10일 오전 MBC <시선집중>과 토론 인터뷰에서 진보, 보수 진영 모두를 싸잡아 비판하며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말은 진흙탕 선거, 막장 드라마, 관권 선거, 공작 정치, 무고 고발이었다”며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감)선거가 정치선거보다 더 혼탁했다는 반증이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의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 과정을 상세히 언급하며 “헌법 제31조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부분이 이 직선제로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미 지난 5일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토론 상대로 나선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현재 교육감 직선제는 과거 대통령 임명제에서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선제를 거쳐 지금의 직선제에 이른 것”이라며 “교육감 직선제는 임명제에 의해서 훼손됐던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극복한 진일보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교총이 주장하는) 보은인사, 깜깜이 선거, 선거비용 등 직선제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는) 보완의 문제로, 오히려 인사비리는 과거 임명제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았고, 깜깜이 선거와 선거비용 문제는 선거공영제 확대와 TV토론회 확대, 기탁금 환수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 대변인은 과거 교육감 직선제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교총의 태도 변화를 비판했다. 그는 “교총의 경우,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 직선제를 앞장서 주장했다”고 지적하며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이번 13개 지역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에 대한 결론적 주장에 불과하며, 만약 여당이나 교총이 지지했던 보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었다면 선거가 끝난 지 하루 만에 직선제를 이렇게 폄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 대변인은 교총 측이 제기한 교육감 직선제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비판했다. 그는 “직선제를 폐지하면 대안은 임명제 밖에 없는데, 정당이 조직적이고 전면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이 바로 임명제다”며 “이미 2007년, 정당에 영향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