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싸움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같은 날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라 밝혔다.

노동계 및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이 민영화와 규제완화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며 의료기관의 영리 행위를 확대시키려 한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내걸고 6월 총파업 및 총력투쟁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1일 오전, 청와대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앞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조는 “세월호 참사를 빚은 우리 사회를 바꾸겠다며 국민 앞에 눈물 흘리던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국가개조의 실체가 의료민영화란 말인가”라며 “보건의료노조는 세월호 참사와 요양병원 화재 참사의 교훈을 망각한 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오늘 유지현 위원장 청와대 앞 단식농성 돌입과 함께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를 위한 전면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유지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 농성을 시작으로 파업수위를 높여 의료계, 각종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야당 국회의원과 함께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를 위한 구체적 투쟁의지를 모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보건의료노조 소속 각 지부는 16일부터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천막, 로비농성을 진행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24일부터 시작될 총파업 총력투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노조는 1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야당과 범국민운동본부, 의약5단체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각계각층의 동력을 모아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오후 2시부터는 청와대 앞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긴급 간부결의대회 및 지부장 전임자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16일부터는 보건의료노조 전 지부가 농성에 돌입하며, 16일~20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24일을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내일 오후 12시 30분,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밝히게 된다.

공공운수노조연맹도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전면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이제 국민과 함께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선다”며 “이것만이 박근혜 정부가 잘못을 깨닫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의 6월 말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을 시작으로 전 국민적 민영화, 규제완화 반대 투쟁을 확산하여 이 오만한 자본을 위한 정부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