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후반기 진보정당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배제가 현실화 되고 있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에서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한 이후 처음으로 환노위 배정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전반기 때처럼 심상정 의원의 환노위 잔류를 희망했던 정의당은 24일 오전 11시 국회본의장 앞 로텐더홀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돼 있다.

애초 23일 오후까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모두 환노위원을 7명만 배정해 15명 정수로 정해진 환노위에 비교섭단체 몫 배정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8명을 배정받은 새누리당이, 환노위 지원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남은 1명을 반드시 차출하겠다고 입장을 정했다. 새누리당 환노위 한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오는 7.30 재보선 이후 새로 당선된 의원 중 1명을 반드시 환노위에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15명 정수인 환노위에 새누리당 8명, 새정치연합 7명이 된다. 원내 진보정당들은 모두 환노위 배치를 원했지만 막판에 통합진보당이 양보를 하면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전반기 그대로 잔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문제는 15명 정수를 이미 거대 양당이 합의해 놨다는 데 있다. 이 상태에서 정의당이 환노위에 잔류하는 방법은 새정치연합이 1석을 양보해 새누리당8, 새정치연합6, 정의당1로 배분되거나, 15명 정수를 16명으로 늘려 정의당에 1석을 배정하는 방법이 있다.

여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단 16명으로 정수를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 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심상정 의원이 굳이 환노위 잔류를 원하면 환노위 정수를 늘리는 방안도 있다”며 “새누리당은 환노위 정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국회운영위에서 합의가 된다면 정수를 늘릴 수 있다”고 당 분위기를 전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농성에 앞서 오전 10시 30분께 박영선 원내대표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심 원내대표는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8(여):7(야)로 정리된 데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박 원내대표는 심 원내대표에게 “8:8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구 원내대표에게도 “아무리 (8:7) 규칙이라고 해도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 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할 수 없다”며 “양당이 조속한 시간 내에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의장실에서도 심 의원의 잔류에 반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처음 8:7 얘기가 나왔을 때 강하게 항의하자 국회의장실에서 의사과를 통해 진보정당들은 원하는 상임위에 자리를 보장한다는 문서가 와 다 해결된 줄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농성 돌입에 앞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끝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를 배제했다”며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해온 진보정당을 환노위에서 몰아내는 것은 재계의 눈엣가시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양당은 국회 상임위 정수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단순한 산술 논리가 정당의 존재이유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이번 원구성 때만 해도 상임위 정수조정을 여야 교섭을 통해 충분히 조정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수적 논리를 앞세운 진보정당 배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노위에 진보정당을 배제하는 것은 국회의원 한 사람의 상임위 호불호 문제가 아니라, 정의당의 존립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