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최저임금 전원회의는 26일과 27일 두 차례 남은 상황이며,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양대노총 대표자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등은 6차 전원회의를 앞둔 26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마지막 교섭을 앞두고, 아직도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현실과 얼마나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각성해야 한다”며 “공익위원들도 문제다. 얼마나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보다는, 노사 양쪽 중 어느 편을 들어줘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치적 입김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개선돼야 하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매년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사용자 측은 8년 째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라며 “외국 선진국을 비롯해 유럽, 아시아까지 모든 나라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분명히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날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결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밤샘 교섭을 이어가게 될 전망이다. 애초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 3주체는 27일 까지 교섭을 마무리 짓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4일까지 5차 회의까지 한 차례의 노사 수정안도 나오지 않아 올해도 결정시한을 넘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6일 6차 전원회의에서부터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인상률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어서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측은 5차 회의까지 ‘동결안’을 고수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최저임금 6700원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을 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으로 끌어올리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재계는 동결안을 고수하고 있고, 공익위원들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원회의 개최 직전인 오후 2시,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할 예정이다. 신승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8년 동안 ‘동결안’을 제시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태도는 사회적 합의와 책임을 저버린 이기적 태도”라며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본연의 역할을 다해 달라”는 요구를 전달할 방침이다.

2015년 최저임금 결정 기한이 임박하면서,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 보신각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도심 집회를 연다. 한국노총도 오후 3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 지역본부 및 알바연대. 청년유니온 등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으로 집결하며, 일부는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기자회견단은 “박근혜 정부는 대선당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라도 정부는 충실히 최저임금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도 예년처럼 손 놓고 노사 양측의 수정안만 기다리지 말고, 제도의 취지와 공익에 충실한 전향적인 인상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