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015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5,58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대비 7.1%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마지막 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14시간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지만 노사 양 측은 마지막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올해 역시 공익위원이 제시한 7.1% 인상안으로 결정됐으며, 이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이 막판에 퇴장하는 일이 반복되기도 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 3주체는 애초부터 27일 새벽 5시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매년 6월 29일이지만 매년 시한을 넘기는 관행이 지속돼 온 까닭이다.

하지만 24일 열린 5차 협상까지 노사 양측의 수정안은 한 차례도 제출되지 않는 등 난항이 이어졌다. 26일 열린 마지막 전원회의에서도 노사는 각각 4차례의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노동계의 마지막 4차 수정안은 5,99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대비 15% 인상안이었다. 반면 재계는 마지막 수정안에서 물가상승률에 따른 2.1% 인상안을 내걸었다. 재계는 지난 5차 전원회의까지 동결안을 고수해 오다, 6차 전원회의 마지막 수정안 제출에 와서야 2.1% 인상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별다른 의견 개진이 없었던 공익위원들은 막판에 와서야 관행에 따라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양측의 인상률을 절충해 인상 범위를 대략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올해는 5.4~7.4%로 구간을 설정했다. 이후 노사가 수정안 제출을 거부하자, 공익위원들은 막판에 7.1%인상률을 제시했으며, 사용자위원 9명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막판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7.2%인상률이 그대로 적용됐다. 전원회의에는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 3주체가 참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익위원들의 최종안이 관철되는 결정구조다. 지난해에는 노동자위원들이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집단적으로 퇴장한 바 있다.

류주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결국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구조”라며 “공익위원들은 회의에서 노사에 수정안을 빨리 제출하라는 이야기 밖에 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기준이나 인상 방안에 대해서 제시한 적도 없다. 노동계가 4차 회의부터 공익위원들이 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권한을 갖는 구조여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져 왔다. 류주형 국장은 “공익위원은 정부가 임명하는 것이어서 정부의 입김이나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노동계가 공익위원 추천권을 갖거나,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실제 논의에 참여하는 등의 구조 개선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27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점도 여전했다. 정부와 국회는 매년 반복되는 파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개선에 당장 나서야 한다”며 “공익위원 추천권을 정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노동계에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공익위원 선정 시 노사단체의 추천을 거쳐 임명할 것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