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조 요청자료 205건 중 인터넷에 널린 7건만 제출”

국조 무력화 시도에 청와대 컨트롤타워 문제점 집중 부각

새누리당이 김광진 새정치연합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의 VIP(대통령) 관련 말실수를 문제 삼아 김광진 위원 사퇴와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을 연계한 가운데, 남은 주요 기관보고 대상 기관들도 무성의한 자료제출 등으로 국조를 전면 무력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새정치연합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기관보고 중간 결산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는 현재까지 요청한 자료 총 205건 중 단지 7건만을 제출했다”며 “7건 마저도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실한 내용만을 담아 제출했다”고 비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어 “남은 국정조사에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어떤 보고가 대통령에게 올라갔는지 △특히 사고를 인지한 이후 오후 5시 10분까지 대통령과 비서진은 무엇을 했는지 △구조 활동 및 사후 수습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언론과 방송을 어떻게 통제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함에도 일절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KBS, MBC 국조는 두 방송사가 각종 왜곡·오보를 양산해 구조활동과 사고수습이 어려워지게 만드는데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며 “왜곡보도와 오보를 발생시킨 배후와 실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언론사를 바로 잡아야 하지만, 자료제출과 증인 출석에 굉장히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BC는 7일(월)로 예정된 기관보고를 하루 남긴 6일 오후, 기관보고 증인으로 채택된 안광한 사장 등 전원의 불출석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야당 위원들과 유가족의 거센 반발을 샀다. 새정치연합 특위 위원들은 “사상 초유의 세월호 참사 오보의 책임을 언론자유 뒤에 숨어서 모면하려는 행태“라며 ”MBC가 보낸 ‘불출석 사유서’는 ‘세월호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오만하고 초법적인 국정조사 거부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렇게 상황이 전면적인 국정조사 무력화 분위기로 가자 새정치연합 국조 특위 위원들은 김광진 의원 말실수 발단이 된 ‘청와대가 실제 인명구조와 상관없는 사고현장 동영상과 사진 등을 요구한 이유’를 청와대 기관보고에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정조준 하며 국정조사를 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또 지난주에 진행된 국정조사 기관보고 중간 결산을 통해 청와대 등 박근혜 정부 총체적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새정치연합은 “(기관보고에서) 청와대와 해경 상황실 간 핫라인 녹취록에 양자간 100통화이상이 이루어져 실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였음이 드러났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숫자 보고, 동영상 요구 등만 했고 실제 구조과정에 아무 역할을 못해 극히 부실한 컨트롤타워였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고 초동대처에서 중대본부장인 안행부 장관은 구조방식조차 모를 정도로 유명무실 했고, 수습본부인 해수부는 뒷짐을 지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실제구조에 동원된 해경과 해군은 사고초기 VTS와도 정보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신속한 인명구조에 실패했음을 확인했다”고 정부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진도VTS는 CCTV 증거인멸, 제주VTS는 진도VTS와 교신하지 않았음에도 교신한 것처럼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수부와 안행부는 초기 상황보고서를 수정 변조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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